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스토킹범죄, 강력한 처벌과 세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양형기준 수립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양형연구회, 9월 7일 「스토킹범죄와 양형」에 대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과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는 9월 7일(목)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스토킹범죄와 양형”에 대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친밀한 관계 등에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법·정책 대응방안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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