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지원·분석함으로써 정부예산과정에 성평등한 관점을 통합시키는데 중점을 둠. 또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제3조 제1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4조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고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의 성과관리 제고와 범부처 협의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음
3차년도 연구로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사례분석을 실시함. 또한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강화 추세가 성인지예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산 배분에 있어 성평등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 모색에 초점을 두었음
주요연구내용
성인지 예·결산서 상 부처 자체평가였던 성인지 예·결산 사업에 대한 질적개선을 위해 새로운 평가제도의 틀을 세우고, 운영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연구하고 기록으로 제시함. 또한 시행 첫해를 점검하며, 다음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방법론에서부터 법령적 근거의 강화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제시함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변화 내용과 핵심사업평가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본 후, ’21년 핵심사업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함.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여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방향을 함께 제시. 이후 선행연구 검토로 경제위기와 성평등, 성인지예산제도의 관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강화 추세가 성인지예산 ‘사업’ 및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함의를 살펴봄.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성인지예·결산 사업 성과평가 체계의 재정사업평가 통합체계 반영(안)과 여성폭력에 관한 협업예산(안)을 제안함. 마지막으로 지난 3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함의를 도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