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분석 및 평가를 통한 다각도의 입체적인 정책 개선방안 제시
성인지예산제도가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 및 도입 가능한 평가체계와 평가체계별 연계방안 도출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이후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
주요연구내용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10년에 대해 형식적 제도와 현실적 운영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을 인식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찾아 성인지예산제도가 정부의 주요 재정제도이면서 동시에 성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나아가기 위한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첫째, 지난 10년간 시행해 온 한국형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둘째,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설계 및 제도의 운영행태를 평가하며, 셋째, 제도 시행의 주요 이해 관계자인 행정부, 입법부, 전문가 집단에 대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경험과 그로 인한 변화, 발전방안들을 조사하여 다각도의 입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
성인지예산제도가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도입 가능한 평가체계와 평가체계별 연계방안을 도출함. 도출된 각 연계방안들을 ‘제도적 유사성’ 및 ‘제도적 연계의 실효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 적용가능한 단계별 연계방안을 제시함. 이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가 단순한 제도적 자리매김이 아닌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함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이후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분석결과 제도의 시행이후 정량적 성과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의 수와 예산규모, 성별수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정성적 성과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은 2014년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