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수목적
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가족실상의 연구를 통하여
-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가족해체"의 현실속에서
- 정서적 지지 및 안식처로서의
- 21C 한국의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모색함.
2) 참가인원
가족복지 관련 공무원, 교수,언론인, 연구원, 단체장, 삼성그룹 직원 등 20명
3) 시찰 일정별 지역
11/18 : 워싱턴; 가족연구회(Family Research Council), 연방정부
11/19 : 워싱턴; 재미 한인 청소년 문제 토의, 여성정책연구소(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11/20 : 워싱턴; 아동보호기금(Children's Defense Fund), 별거 및 이혼 부
의 자녀를 위한 센터(Children of Separation and Divorce Center)
11/21 : 뉴욕; 뉴욕시 아동 및 가족센터, IBM
11/24 : LA; LA시 지역발전국, UCLA
4) 시찰내용
이상과 같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는데 기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가족연구회(Family Research Council),
이 기관은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유대와 어린이의 안녕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족의 기능강화, 가족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정책입안자와 미국가족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여 가족을 강화하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연방정부(아동 & 가족복지국)
미국의 복지를 위한 예산은 1997년 375billion $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연금프로그램이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사회보장제도로는
일반인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와 저소득층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medicaid가 있다.
그리고 저소득 편부모 가족을 위한 AFDC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혜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한 재정의 효율성 및 많은 문제가
제기되므로 5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명시가는 TANF제도로 바뀌게 됨으로써
많은 논쟁이 있었다.
노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은 1997년 830 million $이다. 이중에서 25
million $는 워싱턴 D.C.에서 쓰이고 나머지 805 million $는 50개의 주정부에서
쓰인다. 미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초점은 연방정부가 아니고 주정부, 지역사회에
있다.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하게 됨에 따라 노인을 위한 음식공급 프로그램,
가족수당 등이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실시를 들 수 있다.
- 여성정책연구소(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여성정책연구소는
빈곤과 복지, 가족과 일, 건강/가정폭력, 고용에 관한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의
정책이 여성의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 분석, 평가하는
민간연구소이다. 20여명 직원의 활동내역으로는 학문적 모임 및 다양한 세미나,
웍샵을 개최한다. 재원조달은 개인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거나 정부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는 복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아동양육에 대한 잠재적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이것은 편부모 수혜자의
복지수혜가 박탈되었을 때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바뀐 이후 노인여성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뉴욕여 성의 사회적 지위를 미국전역의 기준과 주별차이를 경제, 정치적
영역에서 통계 수치를 통해 비교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복지정책이 AFDC에서
TANF로 변함에 따라 극반자 중의 90%가 여성임을 고려해 볼때 이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분석하고 있다.
- 아동보호기금(Children's Defense Fund)
이 기관은 주, 연방정부 수준에서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정당하고
적절한 공적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내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사회보장향상을 통한 어린이와 임산부들을 위한 의료보험에 관한 연구,
보험이 없어 질병백신을 예방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 연구,
아동학대와 아동방치를 막는 공동체에 기반을 둔 서비스 지원연구 등이다.
- 별거 및 이혼부모의 자녀를 위한 센터
(Children of Separation and Divorce Center)
이혼부부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프로그램과 이들의 이혼후 적응.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다.
이혼부부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상담프로그램, 부모교육,
또래상담, 이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 등을 수행
하고 있으며, 이혼가정,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변호사, 판사를 대상으로 아동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 판
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델을 개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이혼가
정의 자녀 및 부부들을 인터뷰,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록 아동발달 및 부모역할
에 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있다. 이 기관에서는 이혼가족 및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출판 및 연구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 뉴욕시 아동 및 가족센터
이 기구는 아동, 가정, 성인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봉사기구로서 특히 아동학대
와 보호 소홀에 관한 신고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아동의 안전을 위해 즉시 필요
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피해받기 쉬운 아동, 성인을 학대, 보호소홀, 착취 이용으로 부터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고 해당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에
서 폭력이 일어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 IBM
IBM의 친 가족정책으로는 회사원의 업무능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일과 개인
의 변화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지역과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일과 가정의 조화라는 친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건강급부, 건강유지를 위 한 프로그램, 가족간호와 같은 건강을 위한 장기적 보
호프로그램, 건강보호와 부양자 보호 등을 위한 탄력적인 회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탄력근무제로는 일과 생활에 있어서 지도력을 강화시키고, 육아휴직제,
재택근무, 개별적인 근무 스케쥴, 시간제취업, 장기적 장애에 대비한 제도를 실
시하고 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서 회사원자녀의 아동보육시설 정보 제공, 상담소
연결, 기타 가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시 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가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 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LA지역발전국
LA시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즉 각 단체로 부터 지역별로 필요한 프로
그램을 지역발전국에 상정하도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발전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되면 경제적으로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 UCLA (School of Public Policy and Social Research) UCLA 사회복지학과
가족복지 관련 프로젝 수행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영역이었다. 지난 5년간 부모의 자격을 박탈한 무자격
부모에게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이에 대한 주정부의 평가작업은 가족을 지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미국은 가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 실시되고
있어 가족유지보다는 가족치료의 개념이 앞서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용이 막대하므로,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김에 따라 가족예방을 위한 가
족지지서비스 프로그램,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가 자녀를 맡길 수 있
는 곳,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화된
정책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예방
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 나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흔히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 그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 복잡한 인간관
계, 이것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 비행, 마약남용 등의 문제를 통해 미국중산층의
위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질문에 대해 '미국에서는 중산층이라는 계층보
다는 빈곤이 사회문제를 발생하며, 이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국가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5) 참가소감
미국의 가족복지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복지 정책의 실태는 Kamerman & Kahn(1978), 그리고 Harding(1996)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에 있어서 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지하는 계획된 가족정책
은 없고 , 다만 사후적 치료의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가족복지 정책의 성
격을 띠고 있다. 가족의 해체는 사회적인 현상임을 고려해 볼 때, 여기서 생활
하고 있는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족복지정책으로수혜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았던 저소득
편부 모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AFDC)가 요보호 대상가족에게 주는 한시적
사회 보장제도(TANF)로 바뀌었다는 점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변화와
수혜 자에게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소위 복지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정책철학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시찰기관이 연방정부(워싱턴)의 아동 및 노인 복지정책국, 지방정부(뉴욕
시의 청소년 및 지역발전국, L.A.의 지역발전국), 가족관련 연구기관(N.P.O.), 기
업( I.B.M.), 그리고 대학의 연구기관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조직이었는데 이
것은 국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본인의 경우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정책의
수립과 실시, 평가의 메카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지방정부와의 연계성,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
계, 개인 연구소의 정책을 위한 연구과제의 수행과 로비활동, 대학의 연구소에
서의 평가작업,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 기업의 친가족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 앞
으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연구 수행에 있어서 거시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성찰을 할 수 있었다. 그 역할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철학적, 자본주의적 논리하에서 거시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실시 .
지방정부: 중앙정부와의 연계하에서, 민간단체와 협력하에서 지역주민에게 적
합한 복지 정책 실시.
민간 및 대학 연구소: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협력과 재정적 지원하에 가족정
책의 평가를 위한 프로젝 수행. 이 때 로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함.
민간단체: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재정적 지원하에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실시.
기업: 탄력적이고 친가족적 정책의 실시로 직원들에게 업무의 능률과 노후
보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 그러나 친가족적 정책이 기업의 발전과 긍정적 혹
은 부정적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업에서도 평가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