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목적
아태지역내 빈곤퇴치, 고용증대, 사회통합문제 등 사회개발상황의 점검
사회개발 정상회의 ('95. 3. 6-3.12) 후속조치로서 『ESCAP 사회개발행동강령
』실행사항 평가 및 21세기를 향한 공동협력방안 협의 아태지역 사회개발촉진을
위한 『각료선언』채택
2) 참가규모: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 ESCAP 회원국 및 옵저버국과 36개의 유엔전문기구,
정부간기구 및 NGO 대표 총 170여명
* 우리나라 대표단
수석대표 : 서용현 주필리핀 대사관 참사관
이상용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신부남 주필리핀 대사관 1등서기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감운안 외무부 인권사회과 사무관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홍석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아국 인사인 김학수 UN콜롬보프로그램 사무총장이 국제기구대표자격으로
참가
3)회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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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11. 5(수) | 11.6(목) | 11.7(금) | 11. 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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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 09:00| 등 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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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 - 09:30 | | |
| 개회식 | | |
09:00 - 10:30| 10:00 - 12:00|·의제 5(계속) |·의제 7 |
| ·임원선출 | | 각료선언 |
| ·의제채택 | | 초안검토 |
| ·의제 4 | | |
-------------+ 사회개발상황+---------------+---------------+
10:30 - 10:45| 및 전망 | 휴식 | 휴식 | ·보고서
-------------+ a) 빈곤퇴치 +---------------+---------------+ 초안 작성
10:45 - 12:00| b) 고용증대|·의제 5(계속) | ·의제 7 |
| c) 사회통합 | | (계속) |
-------------+---------------+---------------+---------------+-------------
12:00 - 14:00| 오 찬 | 오 찬 | 오 찬 |
-------------+---------------+---------------+---------------+-------------
| |·의제 6 | |
| | a)빈곤퇴치와 | |
14:00- 15:30 | ·의제 4(계속)| b)고용증대 |·의제 7 | ·보고서채택
| | 에 대한 사회 | (계속) | ·폐회
| | 개발 행동강령 | |
| | 의 실행촉진을 | |
| | 위한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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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15:45| 휴식 | 휴식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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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17:00| ·의제 5 | | |
| 세계정상회의 | |·의제 7(계속) |
| 후속조치로서 |·의제 6(계속) |·의제 8: 기타 |
| 사회개발상황 | | 의견 |
| 점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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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의제
*의제 4: 아태지역 내 빈곤 퇴치, 고용증대, 인구문제 등 사회개발상황의
점검 및 공동협력방안 논의
*의제 5: 사회개발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ESCAP 사회개발행동강령』
실행사항 평가
*의제 6: 『ESCAP 사회개발행동강령』실행 촉진을 위한 제안
*의제 7: 새로운 아태지역 사회개발촉진을 위한『각료선언』채택
5) 회의내용
*개막식
# Ms.Kayoko Mizuta 에스캅 사무부처장의 환영사로 시작됨
- 에스캅지역의 사회개발 행동강령 채택배경에 대한 설명과 금번회의의
의미 등을 강조함
- 정부, NGO, 정부간 기구, 국제기구 등이 사회개발에서의 참여를 강조함
- 각 회원국의 사회개발에 관한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적 발전을 가
속화하고,지역재 협력체제의 강화를 촉구함
# 필리핀 농업개혁부장관인 Mr. Ernesto Garilao의 환영사가 있었음
- 사회개발이 정치안정, 경제개발과 맞물려 있음을 강조함
- "필리핀 2000 비젼" 프로그램의 소개
* 본회의: 의장단 선출과 회의의 세가지 주요 의제인 빈곤퇴치, 고용증대
사회통합에 대한 참가국들의 국가보고서 발표,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회
개발촉진을 위한 각료선언을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됨.
# 의장단 선출
- 의장: Mr. H. Rapael Perpetuo Lotilla 필리핀 경제개발위원회 차관
- 부의장: Mr. Punya Prasad Dahal 네팔 국가계획위원장
Mr. Luis Ressano Lamas 마카오 보건복지부 차관
- 보고관: Mr. Ferhat Karahan 터키 국가기획위원회 국장
# 의제 4: 참가국 각국의 사회개발 상황평가
- 터키, 중국, 일본 등이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각 국의
사회개발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의 노력과 빈곤퇴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개가 있었음.
# 의제 5: 에스캅 사회개발 행동강령 실행상황 점검
- 브루나이, 말레이지아 등 8개국 대표의 발언이 진행됨
- 아국의 수석대표인 서용현 참사관은 에스캅 사회개발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진전상황을 설명하면서 아국의 빈곤퇴치, 고용증진,
사회통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사회참여를 통한 고용증진과 사회통합의 추진실적과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함.
이어서 본인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여성발전기본법과 동법에
따른 정책들, 그리고 여성 문제전담국가기구로서 정무장관(제2)실의
역할강화 및 여성문제 관련한 국무총리실의 역할을 소개하고 모든
개발정책에서 여성의 참여와 지위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국가간과 비정부간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별첨 발언문 참조).
- UNAIDS, WHO, Colombo Plan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발언함.
Colombo Plan의 대표인 김학수 사무총장은 1950년에 설립된후 침
체상태에 있던 Colombo Plan이 1995년 한국과 일본이 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다른 협력관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발언하였음.
# 의제 7: 각료선언 초안
-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ESCAP 사무국이 제안한 각료선언문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가국들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표명됨.
- 비공식회의에서 태국은 각료선언 문안에 HIV/AIDS를 명시함으로써
ESCAP지역 내에서의 AIDS발생 증가율이 심각함을 부가시킬 것을 강조함.
- 일본의 제안에 따라 "각 회원국 정부예산의 1/3 이상을 사회개발에
지출하도록 한다"는 당초 사무국 초안을 "사회개발에 정부지출의 우
선 순위를 둔다"로 수정함.
- 참가국들은 아태지역 사회개발 행동강령의 주요 관심사인 빈곤퇴치,
고용증대, 그리고 사회통합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조함으로써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하여 각각의 목표및 실행 년도를 수립함.
설정된 주요주제는 빈곤퇴치,인구, 건강, 교육, 고용, 주거, 환경, 재
난, 범죄, 사회보호, 가족 등으로 이를 실행시키기 위한 국가기구
민간기구국제기구들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회의보고서가
작성됨.
- 또한 2000년에 UN총회 특별분과에서 사회개발정상회의 후속조치에 대한
범국가적 검토가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준비회의로써 본회의에
서 수립된 지역사회개발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각 국가의 추진상황을 검토
하기 위한 아태지역사회개발회의를 1999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함.
6) 소감 및 평가
전반적으로 금번 제 5차 각료회의는 아태지역의 사회개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의 모색, 21세기에 대비한 ESCAP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ESCAP사회개발 행동강령 실행촉진을 위한 각료선언"이 채택을
통하여 회원국가간의 결속을 확인하였다고 생각함.
UN경제사회이사회가 발간한 유엔자료 및 각국자료들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개발 및 여성발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점검할 기회가 있어 여성 및 본원사업
내용과 관련한 자료들을 요청하였음.
이번회의에서 본인은 완전한 사회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기
구간, 민간기구간, 그리고 국제기구간의 통합적 참여를 통한 협력이 무엇
보다도 필수적이며 국가적으로는 사회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간의 정보교류
와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중요함을 느꼈음.그리고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개발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보다
선진화된 사회를 향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7) 첨부자료목록
(사회개발에 관한 참가국들의 이행현황 및 실행촉진을 위한 UN 및 각국보고서
자료)
- National Report for Fifth Asian and 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Social Development (Part III, Women's Issues in Korea).
- Draft Report
- UNESCAP(1996). Guidelines for Implementing the Agenda for Action
on Social Development in the ESCAP Region.
- Republic of the Philippines (1997). A Progress Report: Implementation
of Agenda for Action on Social Development.
- Indonesian Country Report on Social Development (1997)
-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1997). Soci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Actions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7). A Review of China's
Social Development in 1990's.
장 혜 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