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IMF 금융위기 이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를 포함한 각급 행정기관과 단체가 여성의 창업활
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성격의 정책과 제도를 경쟁적으로 시행중임.
각 기관이 시행중인 각종 지원정책과 제도의 추진체계와 추진방향 등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 또는 누락된 분야를 찾아내 관련정책을 조기에 조정함으로？？여성경제활동 지
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예산 지원기관 등이 시행한 1999년도 여성창업 지원
관련 정책과 제도와 2000년도 계획의 분석
(나) 조사내용
- 여성창업지원관련 각종 정책과 제도 개요
관련법령, 추진체계, 관련기관, 담당부서 등
여성벤처, 여성기업 지원정책 포함(명칭불문)
- 여성창업 지원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999년도 사업추진실적, 2000년도 사업계획과 사업비
(다) 분석방향 및 개선방안 마련
- 사업추진체계의 정비 필요성 검토
각 관련기관이 유사한 정책, 제도, 사업을 중복추진하거나 상호연관성 없이 추진하고있
어 각 기관의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거나 관련정책을 조정할 경우 정책목표가 보다 효율
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발굴
- 사업추진방향 등의 수정 필요성 검토
사업추진대상을 특성계측으로 한정하여 소외계？이 발생되거나 사업내용이 현재의 창업환
경과 부합하지 않거나, 추진방법과 시기등의 문제로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방향과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분야
- 기타 새로운 정책개발 등의 필요성 검토
정부에 의한 정책개입이 시급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여성창업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발굴
민간분야의 활동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이상의 정부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분야 발굴
(2) 연구방법
(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실적 및 계획관련 자료
(나) 해당기관의 방문조사 및 우편조사
다. 기대효과
(1) 각 기관의 정책과 제도의 추진체계 정비 및 추진방향 수정, 새로운 정책개발 등을 통해
정부의 여성창업지원정책의 체계적 집행 및 집행효과 극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