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행정자치부는 1999년에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공직부문의 남녀평등을 실현
하기 위해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실시
하였다. 평가항목은 공무원인사제도,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공무원 표상, 공무원복지시책, 위
원회 여성참여,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확대, 여성정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여성공무원 스
스로의 노력, 기타(여성정책 관련자료의 정보화율, 공무원의 기본에절 준수, 기타 수범사례
(정책적 노력)와 같은 9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시·
군·구에는 상사업비의 지원과 함께 언론에 공표하였고 우수(공로)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포
상 및 장관표창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는 타 시·도에 전파 및 정부여성정책으
로 반영하고 차별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미흡한 사항은 보완조치할 계획에 있었다.
그러나 1999년에 평가결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분석결과가 해당 시·군·구
들에 전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각 시·군·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떠한 평
가항목에서 우수하고 어떠한 부문에서 미흡한 지를 판단할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999년의 평가결과자료를 이용하여 평가부문별로 시·도 혹은 각 시·도에
속하는 자치 시·군·군의 현황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평가항목의 검토를 함으로써, 자치
시·군·구들이 여성정책에서 미흡한 분문을 파악하게 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집행에 반영
토록하고, 이와같은 자료를 기초로 중앙정부가 지역별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토록 함게 동시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하고
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평가부문별 시·군·구의 현황분석(순위, 평균값, 표준편차 등을 분석)
(나) 각 시·군·구의 여성정책현황과 특징을 분석
(다)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제시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나) 통계분석 - 전국 232개 자치 시·군·구(시·도 제외)의 여성정책평가표에 대한 통계
처리
다. 기대효과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남녀평등 실현
(2)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