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외형적으로 보면 성에 관계없이 중립적 보장을 하고 있는 듯하
나, 실질적으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특성이 남성과 상당히 다르고 가족구조가 지속적으
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성별로 상당히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 즉, 지난 1990년 이후 기
업의 노동유연성전략으로 인해서 정규직은 남성을 그리고 비정규직에는 여성을 채용하는 경
향이 강하다. 그결과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급속히 진행되어 1998년에는 여성근로
자의 약 70%가 임시·일고, 시간제 이다. 이와같은 남녀간의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서 여성
취업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민연금가입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감소추이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이 외형상으로 성(Gender)에 관계없이 중립적인 보장을 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형과 취업형태가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여성들이 우리 가족
관계 및 구조에서 남성과는 다른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차별적인 정책적 효과
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성성이 더욱 제고되고 가족구조의 급
격한 변화와 가족해체등이 가속화되면, 국민연금제도의 정책효과는 더욱 성차별적(disparate
impact)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남녀에게 어떠한
정책적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성인지적 분석(gender-based analysis)을 통해서 밝히고, 향후
여성과 관련된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와같은 제도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전망하
며, 그리고 이와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방법
(가) 국내외 자료에 대한 문헌연구
(나) 국민연금관련 통계 분석
(다) 시계열(time series analysis) 및 회귀분석(regression)
(라) 향후 인구구조, 경제활동, 가족변화 등에 따른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gender-based analysis)
(2) 연구내용
(가) 성인지적 분석의 방법과 효과
(나) 여성 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환경에 대한 전망
(다) 국민연금제도의 정책영향 평가
(라) 국민연금의 여성관련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다. 기대효과
(1)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한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헌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각 제도와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의 적용방법의 사례를 제시함.
(2) 향후 경제활동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여성노인의 완전한 소득보장
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공함
(3) 복지관련 여성연구와 성인지적 분석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됨.
(4) 복지관련 정책 및 제도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교육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