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금년 6월 5일부터 9일까지 뉴욕에서는 '여성2000 : 21세기 남녀평등, 개발과 평화'를 주제로 유엔여성
특별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동 회의의 목적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과 지난 5년 동안의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에 따른 성취를 평가하고 장애 요인을 분석하여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향후 행동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총회에서는 [북경선언과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추가행동 및
조처]를 위한 결과문을 채택하게 될 것이며, 이 문건의 주 내용은 북경행동강령 소재 주요 관심분야 이행
성과와 장애 요인,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의 전반적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 과제, 그리고 북경행동
강령의 전반적인 이행의 가속화 및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행동 및 조처들이 될 것이다.
올 2월 29일부터 3월 17일까지 열렸던 제4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유엔특별총회 준비를 위한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미 특별총회 문서에 대한 정부대표들의 입장과 쟁점에 대한 검토가 몇차례 있었으며, 각국
대표들은 북경행동강령을 기초로 para별 자국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동 과정에서는 북경회의에서와
같이 EU와 G77, 그리고 JUSCANZ 등 사이에 재생산 및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개발의제와 성평등의제 사
이의 초점문제, 인권, 가족의 개념 등에 관하여 첨예한 의견대립이 확인되었다. 아직도 많은 para 들이
유보와 의견 불일치 상태로 남아 있는 등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몇 차례에 걸친 비공
식 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과정에 있는 뉴욕 특별총회의 결과문서에 대해 para별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취
함으로써 여성정책모범국가로서의 면모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여성문제 전문가들이 모여 문건 초안의 para별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한 position paper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우선 북경선언및 행동강령의 12가지
주요 관심분야의 내용 및 그에 대한 이행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분야별
쟁점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정부가 관련 국제회의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왔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분야별 전분가로 구성된 연구진이 여성특별위원회는 물론, 외교통상부, 그리고 6개 부처의 여성
정책담당관실 등 정부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의 결과문을 특별
총회의 결과문서 합의과정에 활용될 것이며, 총회에 참석할 한국수석대표의 연설문 작성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과정에서 특별총회에 직접 참여하고, 총회결과에 따른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총회
이후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한국의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에 활용되도록 기여할 것이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북경행동강령 및 그에 대한 각국의 이행평가보고서에 대한 CSW의 분석문건
(나) 제44차 CSW회의 결과물 검토, 각 Group별 입장 및 한국정부의 입장 파악
(다) 한국정부의 position paper 작성
(라) 특별총회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연구진 집담회
(다) 관계전문가 면접 및 회의 개최 : 여성특별위원회,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 기타 여성문제 전문가
(라) Position Paper 초안에 대한 중간보고
(마) 특별총회 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