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과 배포는 여성정책의 수립과 궁극적인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다. 1960년대부터 UN을 중심으로 사회지표개발작업 착
수된 이후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증가하여 UN의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
강령에서는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의 생성과 배포'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 역시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에서 '성별통계작성'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여성사회지표 개발]을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표들을 제시한 바 있고 매년 [여성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국내의 성별통계
를 총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자체 통계생산의 과정 없이 재분석과 편집을 거쳐
작성되므로, 생산되지 않는 성별통계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고용통계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임시
직이나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높아 근무 형태가 불규칙하고 노동의 성격이 불분명한 여
성 노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점이다. 둘째 경제활동의 인구분류가 여성의 상
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잠재적 실업자 혹은 실망실업자로 실질적인
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실업자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결과를 보인다. 셋째, 여성의
취업상황은 혼인상태, 6세미만의 자녀, 부양할 노인이나 장애자 유무 등 가족과 강한 관
련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야 한다. 넷째, 1998년부터 급격하게
적용대상 범위가 확장되고 중요성이 더해진 고용보험과 연금제도는 수혜자의 근로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고용통계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3대 국민보험(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의 성차별로 이어지는 연계고리에 관한 조사를 포
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의 지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부의 고용통계
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새로운 조사설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외국의 고용통계 작성현황과 우리 나라에의 시사
(나) 여성취업의 특성
(다) 고용통계의 실태와 문제점
(라) 고용통계의 개선방안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고용통계 현황 조사
(다) 워크샵
다. 기대효과
(1) 여성의 경제활동의 정확한 측정과 평가
(2)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현상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