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IMF 금융위기 이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를 포함한 각급 행정기관과 단체가 여성의 고용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성격의 정책과 제도를 경쟁적으로 시행중임. 기 시행되고
있는 각종 여성의 고용 및 창업관련 지원정책과 제도들에 대한 효율성 검토 증 종합적인 검
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 부진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각 기관이 시행중인 여성의 고용 및 창업
관련 각종 지원정책과 제도의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새로
운 정책개발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관련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과제를
수행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예산 지원기관 등의 여성고용관련 각종정책과 제도
개요
(나) 여성고용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개요
(다) 사업추진체계의 정비필요성 검토
(라) 사업추진방향 등의 수정필요성 검토
(마) 기타 새로운 정책개발 등의 필요성 검토
(바) 정책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 연구방법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예산 지원기관 등 현황 조사
(나) 문헌연구
다. 기대효과
(1) 각 기관의 정책과 제도의 추진체계 정비 및 추진방향 수정, 새로운 정책개발 등을 통해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의 체계적 집행 및 집행효과를 극대화시킴.
(2) 여성고용 및 창업 확대관련 각종 정책과 제도마련의 기초자료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