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지하다시피 농업인력은 빠른 속도로 감소할 뿐 아니라 고령화되고 있음.
- 농업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는 영농주체의 실종과 저생산성을 의미하고,
- 이는 궁극적으로 농정의 주요 목표인 식량자급과 영농혁신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대내외 농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영농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농업성장을 담
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됨.
- 1998년 현재 15세 이상 농가여성은 200만명이고, 그 중 여성농업주종사자가
127만명임.
- 여성이 전체 농업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여전히 영농보조인력으로 취
급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1999년 2월에 통과된「농업·농촌기본법」에서 여성농업인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책무를 별도로 명시하기에 이름(법제14조).
- 동법 시행령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
로 시행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영
제7조).
- 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외국의 정책사례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필요로 함.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여건과 요구도 조사, 외국의 정책사례 평가, 관련전문
가의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세
부정책과제와 추진체계에 대한 시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여성농업인의 현황 및 문제점
- 인구학적 특성과 문제점: 성, 지역별, 연령계층별, 혼인상태별
- 경제활동: 농업취업(주종사 여부, 경영상의 지위), 농외취업, 가사노동, 직업
능력개발과 취업알선
-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업훈련
- 복지·보건서비스: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재가복지와 농가도우미, 노동복지
(연금, 유급출산휴가 등)
- 정책참여 및 단체활동: 각종 위원회 참여, 단체활동 참여
(나)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안)
- 여건전망 및 비전
① 여건전망 :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의 변화, 사회·문화의 변화,
정치·국제관계의 변화
② 여성농업인력의 공급전망 추계
③ 목표와 비전
- 정책과제
① 분야별 정책과제와 세부정책과제의 제시
② 정책과제별 추진일정, 관련부서간 추진체계, 소요예산의 제시
③ 우선 정책과제, 소관부처별 추진과제 등의 목록 수록
④ 이행상태의 점검표 및 조정 목록의 수록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등의 사업자료와 농촌개발연구원, 여성농민
단체 등이 발간한 관련문헌의 분석
- 여성발전기본법, 여성특위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노동부의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지식기반경제 발전 3개년계획(안) 등의 검토
- 외국의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자료 분석
(나) 분야별 통계자료 재구성:「농업총조사」등의 원자료 분석 및 노동공급 전
망치 추계
(다)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야별 여성농업인 사례조사, 관련 전문가 심층인
터뷰
(라) 관련부서 협의 및 자문위원단 의견수렴: 관련 학자,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의 농정국과 여성정책과, 농진청 생활개선과 등의 공무원, 여성농업인단체 활
동가, 농협 등 유관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Task Force의 가동
(마) 여성농업인정책자문회의 상정: 분야별 정책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바) 공청회 개최: 분야별 정책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다. 기대효과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통한 식량자급과 영농혁신의 달성 및 여성농업인
의 지위향상
(2)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관련부서·기관의 세부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