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여성정책 50년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장하진 연구기간 2001-07-01 ~ 2001-12-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한국의 경우 남성 우위의 유교적 전통에 따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확보,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여성인력의 효육적 활용은 필수적
        요소로 여겨지며 나아가 능력과 의지를 갖춘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본연적 가치의 표상이다. 또한 여성들의 적극적 경제활동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자아실현과 권리향상의 수단이기도 하다.

          여성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선진 외국에 비해 많은 점에서 미흡하며 개선될 여지가 많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었다.

          이러한 현상황에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50여년 동안 근로여성의 삶과 경제
        활동, 관련된 법 제도의 동태적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근로여성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는 역사적 의의뿐만이 아니라 근로여성의 바람직한 미래상의 설계를 위한 초석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연구내용>

          (가)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의 변화 추이 :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취업자수, 업종, 산업별 여성
               고용구조, 임금 등 근로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 추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함.
          (나) 근로 여성의 삶과 노동운동의 변천 : 근로여성의 삶과 근로조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명
               하고,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여성노동운동의 변천과정을 정리함.
          (다) 법·제도·정책의 변화 : 여성관련 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근로여성정책의 변동을 시대별로 정리함. 성차별 완화, 직장과 가정 양립, 모성보호의 강화,
               근로여성의 인적 자원 개발, 근로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 및 여성계의
               노력과정을 정리함.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현지조사 연구 및 심층 면접 : 관련 기관 탐방, 관련자와의 면접
          (다) 전문가 워크샵 : 2회
          (라) 전문 연구진 회의 : 월 1∼2회

        <기대효과>

          (가) 지난 50여년간의 근로여성의 역사를 실증적인 기록과 자료에 기초하여 생생하게 되살리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로여성에 관한 최근 역사와 사회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해낼 것이다.
          (나) 경제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근로여성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단지 경제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제도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고, 이러한 폭넓은 접근
               속에서 근로여성의 최근 50년의 삶을 생생하게 복원시킬 것이다.
          (다) 근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삶의 과정이 전체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의 도구로서 이해되어왔던
               그간의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역사에 대해 남성중심적 관점을 교정하고
               성평등적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근로여성을 사회의 중심주체로서 부각
               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연구자>

          - 장하진 원장(과제책임자)
          - 김엘림 수석연구위원

          (외부)
          - 장미경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