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SEM(Asia-Europe Meeting)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과 브루나이, 베트남 등
ASEAN(동남아국가연합) 7개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유럽연합(EU) 15개국 등 모두 25개
국정상들이 참여한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다. ASEM의 발족은 지난 94년 10월 고촉동 싱
가포르 수상이 아시아와 유럽간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제안한
아시아, 유럽정상회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ASEM은 식민지 지배관계가 단절된 이후 아무런 연결고리를 갖지 못한 아시아와 유럽
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세계경제의 3대 축인 아시아, 유럽연합, 북미간의 3각
지역협력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성립됐다. ASEAN은 1994년 아시아, 유럽 정
상회의를 승인했으며 같은 해 유럽연합도 아시아시장 진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담은
[신아시아공동전략]보고서를 채택하고 공식 승인했다.
제1차 ASEM회의는 96년 3월 1일 방콕에서 열렸고, 제2차 ASEM은 98년 4월 3, 4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ASEM은 2000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M은 지금까지는 주로 경제분야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공동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최근 ASEM 국가간의 교류협력 및 공동관심 분야의 하나로
여성 관련 분야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전략목
표 192(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실시의무)와 관련해서
ASEM국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증진에 대한 논의가 중요시되고 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
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양성평등실현과 여성문제의 주류화를 위해, ASEM 국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현황과 ASEM 국가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증진정책을 분석하고, 의
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증진을 위한 ASEM국가 상호간의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ASEM국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현황
- 정치 및 공공부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현황
(나) ASEM국가 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증진정책
- 정치 및 공공부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증진정책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증진정책
(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증진을 위한 ASEM국가 상호간의 교류협력 방안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사례연구
(다) 전문가 면담
(라) 자문회의
다. 기대효과
(1) ASEM에 여성문제를 주류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2)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증진을 위한 ASEM국가 상호간의 교류협력방안의 모
색을 통해 ASEM국가 여성의 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3) 본 연구가 한국 정치 및 공공부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증진의 이론적 기
초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