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4월 13일은 제16대 총선 일이다. 그간 우리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로
15번의 대통령선거와 15번의 국회의원 선거, 6번의 지방선거를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간 국회 및 지방선거의 선출직에의 여성참여는 극히 저조하다. 실제 1998년 6월 현
재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3.7%(11명), 광역의회는 5.9%(41명), 기초의회는 1.9%(56명)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세계 여성 국회(하원)의원 평균비율인 13.1%에 비하여
훨씬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낮은 것은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정당의 소극적 자세와 함께 정치적 대표성을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미약한
상태에서 특히 유권자들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백안시하는 태도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
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방법으로는 첫째, 정치에 대한 협의적 개념으로 데이비드 이스턴
(D. Easton)이 주장하였듯이, "어떤 목표 하에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가치에 대한 권위적
재분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권위적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대통령,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둘
째, 광의적 개념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참여하는 방법으로 특히, 참여
민주정치가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정치와 일상생활과의 관계는 긴밀하다. 이 경우 유권자
로서의 참여하는 방법, 지지하는 후보나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방법,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여성운동이나 시민운동의 주체자로서 정
부 정책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등의 역할에 참여하는 방법, 지역운동을 통해 직·간접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법, 개인차원에서 잘못된 시정이나 구정들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항의 전화나 편지를 보내면서 참여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정당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21세기의 정보지식화 사회를 맞이하여 특히 여성
의 정치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해방이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천년, 2000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종
합적인 검토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찾자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이와 관
련하여 해방이후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어떠한 시대별 특성을 지니는지
에 대해 정치인, 유권자,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운동, 정당활동 등에 있어서의 한국여성
의 정치참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향후 과제를 찾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여성의 정치참여 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나) 해방이후 국회 및 지방의회 등 여성의 정치참여 변화(사례연구 포함)
(다) 해방이후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성향 변화
(라) 해방이후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여성의 시민운동의 변화
(마) 해방이후 정당에서의 여성의 참여 및 역할 변화
(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나) 여성정치인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약 40명)
(다) 정당 및 여성단체 기관조사(약 20개)
(라) 관계전문가 회의
다. 기대효과
(1) 해방이후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제공
(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방향 제시
(3) 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