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에 생성·변화된 우리나라의 다양한 법제 중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밀접한 관련
이 많은 여성인권법제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변화가 많은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변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도입과 개인의 존엄·평등·자유
를 중시하는 서구적 인권개념과 가치관이 확산됨으로써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가족제도와 여성관을 극복하고,
국제기구와 많은 선진국가의 입법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남녀평등이념에 부응하여 여
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정형화된 남녀의 역할분담의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
련해가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뿌리깊은 전통적 성별역할관의 영향과 남성
이 절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입법과정, 여전히 열악한 여성노동 및 사회현실 등에 의해
여성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남녀평등이념에 상충되는 법령들도 여전히 잔재해 있
다. 그리하여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는 서구적 남녀평등이념에 기초한 입법과 전통적 가
부장제 및 여성관에 기초한 입법이 혼재된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에 관한 연구는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지난 세
기동안 이루어진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관련된 다양한 입법들의 역사를 정리하는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20세기 격동의 사회변동 속에서 여성의 역할, 능력, 인권에 관한 가치관
과 여성지위 및 입법·정책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입법과정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 등에 관한 실증적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
이 존중되고 남녀평등한 사회를 구축해야 할 21세기 우리사회의 과제에 유용한 시사점
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를 연구하여 그 역사적 의의와 문제
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21세기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입법과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는 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20세기에 생성·변화된 우리나라 여성관련법령의 제·개정의 배경과 의의,
주요내용 분석
(나) 20세기 국제적 입법동향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여성인권법제사의 특성과
문제의 규명
(다) 21세기 여성인권을 보장하는 입법과 정책의 과제에 관한 시사점 도출
(2) 연구방법
(가) 국내외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나) 관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회의 개최
(다) 본 연구결과(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웍샵 및 연구발표회 개최
다. 기대효과
(1) 20세기 여성관련 입법과 정책에 관한 사료적 가치가 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임.
(2) 21세기 여성인권보장에 관한 입법,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