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를 두고 여성발전
을 위한 최초의 국가종합계획인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 중에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제8조) 중앙정부의 부처들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에
게도 동 계획의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 계획으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의 여성
정책이 활성화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계획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여성발전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국내에도 유입되고,최근
몇 년 사이에 IMF 구제금융으로 나타난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적 환경과 국민의식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1998년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고 2001년 1월 여성부가 신설되는 등 여성정
책 추진환경의 변화가 컸다.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이상과 같은 변화요인들로 인하여 제1차 계획의 일부과제의 시의
성이 약화되었으며 새롭게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는 동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매년 시행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그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담당자들의 성 인
지력이 부족한 탓으로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인 중장기 여성정책계획을 수립
하기 시작하면서 지자체의 자체계획과 여성정책기본계획사이의 관계설정에 애매한 면도 있
었다. 또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던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부처들이 독자적인 여
성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부처 내 정책계획에서 여성정책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실
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인적자원개발부를 비롯하여 타 부처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였고 현재 수립중인 'Vision 2011' 등과 같이 특정 부처의 정책계획에 여성정책이
통합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격과 형식을 새롭게 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2차 계획을 1차 계획과 같이 정책항목(item) 중심의 정책으로 수
립할 것인지, 아니라면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부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주류화의 도구이다. 즉, 여성부가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 그들 고유의 여성중심의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고, 더 나아가
모든 실·국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도록 하는 데 기본계획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종료를 한 해 앞둔 시점에서 제1차여
성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2003년부터 시작될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ming)의 도구로서의 여성정책기본계획
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지난
4-5년 동안 새롭게 대두된 사회변화에 따라 2002년의 계획을 보완하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평가의 틀을 마련하고, 2003년도부터 시행하게 될 2차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가.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제반 검토
나.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중 2002년 계획 보완
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평가틀 마련
라.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전략 마련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나. 관계 전문가 면담
다. 자문회의
라. 캐나다 여성정책기구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마. 관계 전문가 보고회
4. 정책대안 및 기대효과
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공적 완료에 기여
나.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체계와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효성확보에 기여
다. 타 부처의 여성관련 정책과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차별성 제고
라.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의 기초를 마련
마. 성 주류화의 도구로서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위상 정립
바. 궁극적으로 여성부의 정책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촉진
5. 연구자
- 연구책임자 : 김양희
- 공동연구자 : 민무숙
장영아
김선욱(이화여대
조우철(상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