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교직사회의 변화를 배경으로 여교사들이 학교행정가나 교육전문직 진
출과정에서 겪게 되는 장애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동시에 승진 및 전직을 촉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관련 정책을 분석하는 동시에 상위직 여성대기자 현황을 파악하
며, 나아가 교사 및 행정가, 교육전문직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교직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교원 지위의 변화 분석: 통계자료 및 조사를 통하
여 그동안의 여교원들의 지위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교원정년이 단축되어 첫
적용된 올 9월 이후의 변동도 파악하였다.
(2) 교원 승진 및 전직제도의 변화와 여교원의 지위: 자료와 문헌을 통하여 교원
승진제도 및 전직제도가 그동안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러한 제도의 변화
가 여교원의 지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였다.
(3) 상위직 여성대기자 현황 분석 및 향후 전망: 학교 및 시도교육청 조사를 통하
여 교감, 교장 자격연수자와 승진후보자군, 그리고 각 학교내 부장교사군과 근
평우수자군의 성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여성의 배출가능성을 전망해 보았다.
(4) 여교원 승진, 전직 장애요인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분석: 이 문제에 대한 교
원집단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국의 총 120개 학교에 교사 10명씩(1,200
명) 교장, 교감 1명씩(240명), 교육전문직 300명 등 총 1,500명을 표집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교사용과 학교행정가용의 2종). 조사방법은 우편조사방식이었으
며, 실시결과 회수된 분석대상자수는 1,331명으로 나타나 총 74.6%의 회수율을
보였다.
(5) 시·도별 여교원 승진 및 전직 관련 정책 분석: 각 시·도별 승진규정 및 교
육전문직 전형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동시에 출장과 면담을 통하여 지역별로 여
교원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6) 여교원의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진출 여건 조성방안 모색: 각 지역의 여
자 교장, 교감, 부장교사들과의 간담회 및 관련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여교원
의 승진, 전직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 연구결과 : 진출 여건 조성 방안
(1) 승진대기자군 육성방안
(가) 보직교사 임명시 학교내 남녀교사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지침 마련
(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완화
(다) 여교사들에 대한 의식 증진 연수 실시
(라) 모범이 될 만한 여성관리자의 사례 발굴, 보급
(2) 승진제도 개선방안
(가) 한시적인 남녀별 분리근평 실시, 혹은 학교별 1순위에 한에 남녀 1명씩 선
정
(나) 경력평정기간 만점을 단계적으로 2005년까지 20년으로 하향화
(다) 수업우수교사에 대한 점수를 연구실적 점수와 동등하게 부여, 승진시 반영
(3) 시·도교육청의 여성교원정책 선진화
(가) 시·도교육청 고위관리직의 여성교원정책에 대한 의식 제고
(나) 시·도교육청 평가에 여교원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도 반영
(4) 누적된 장애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방안
(가) 상위규정이나 교육부 장관 수준의 지침을 통한 근거 마련
(나) 승진후보자중 일정 범위내에서 여성을 우선 임용
(다) 교감자격연수 차출시 일정 범위내에서 여성을 우선 차출
(5) 교육전문직내 여성비율 증가 방안
(가) 교육전문직 응시자 추천의 개방성 강화 또는 학교별, 지역별 남녀동수 추
천
(나) 교육전문직 응시자격을 교육경력 9년 이상으로 완화
(다) 교육전문직 임용 발령시 남녀 1:1 발령
(라) 면접과 현장조사 심사위원의 1/3을 여성으로 임명
(마) 장학관(연구관)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임용하도록 적극 권고
(6) 잠재적 차별 소지의 예방 및 차단
(가) 학교내 의사결정기구에 남녀 교원의 비율을 반영하는 지침 마련
(나) 시·도 교육청 단위 각종 위원회에 여교원 참여율이 30%가 되도록 함
(다) 각종 교원 연수시 여성정책에 대한 연수를 강화
(라) 신규임용 교사 연수시 남녀평등의식 관련교과를 필수 이수
(7) 여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 내실화 방안
(가) 학교내 보육시설 확대, 지원
(나) 학교급식 확대실시
(다) 전국적 수준의 여교사 조직을 결성하여 의식교육 및 권익을 위한 활동 전
개
라. 기대효과
(1) 최근의 교직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교원 지위의 변화를 파악하고, 여교원 관련
정책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교육연구자들에게 학술적 자료를 제
공할수 있다.
(2) 승진 및 전직과 관련된 여교원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교직사회내 여교원의
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3) 여교원의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교원정책에 대한 인식
과 관심이 중앙 뿐 아니라 지역에도 파급되어 각 시·도 교육청 인사정책 수
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 여교원의 승진 및 전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교육정
책이 타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