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 발생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주요 판례들을 수집,
분석하여,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검찰과 법원이 내린 판단의 동향과 성폭력특별법의
문제를 규명하고, 법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인권보
장과 남녀평등실현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성폭력특별법의 제정과 변화 그리고 이에 미친 판례의 영향
(나) 성폭력범죄의 범주와 처벌, 사건처리
(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 발생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의 분석
① 검사의 공소사실과 법적용
② 제1심부터 제3심 또는 최종심까지의 법원의 판결이유
③ 성폭력범죄의 사건당사자의 특성과 법원의 형벌부과
(라)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실태파악 및 문제규명
(마) 외국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제2차적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② 우리나라 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바) 성폭력특별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방안제시
(2) 연구방법
(가) 법과 판례 및 기타 관련 연구자료의 수집·분석
(나) 전문가자문단(법조인, 여성단체·학계전문가등)의 구성과 활용
다.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특별법 제정(1994년)이후 선고된 13개의 대법원 판례와 1개
의 고등법원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판례들을 범죄발생시기, 쟁점, 사건
당사자의 특성, 검찰의 공소와 법원의 판단, 법원의 증거채택과 사실관계판단 및 형
벌의 부과 등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특별법이 1차로 개정된 1997년 8월 22일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
례가 11개로 가장 많고, 2차로 개정된 1998년 12월 28일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
례가 2개이며 제2차 개정후 선고된 판례가 1개이다.
이판례들의 쟁점을 살펴보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특수강간상해·치상죄'
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판례(95도94판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
간, 상해한 범행이 '특수강간상해·치상죄'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례(95도2655
판결, 97도1757판결, 97도3390판결), 피해자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 의한
강간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판례(95도2646판결),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친족관
계에 의한 강간죄'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판례(95도2914판결), 여성전환수술
자가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96도791판결), 검사가 특수강
도강간죄로 공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특수강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판례(96도1232판결), 검사가 특수강간치상죄로 공소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97도1452판결),
정신장애자에 대한 간음이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97도3392판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97도2506판결),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강간치상죄
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98도3732판결),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
입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강간등상해·치상죄'외에 주거침입죄가 별
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99도354판결),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친고죄 여부
에 관한 판례(99노2442판결)이다.
성폭력범죄 판례의 분석을 통해 성폭력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에서의 친족
관계 범위확정, 성폭력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한 친권자의 친권박탈·제한,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의 개정,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성폭
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처벌규정
신설, 성폭력피해자의 불이익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사법기관과 사법절차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남성편중인력구조의 개선,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확대, 진술의 반복과 대질신문의 문제개선, 피해자의 행실
의 증거채택문제,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성폭력범죄자의 보호처분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법과 여성인권에 대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일반대중에 대한 교육, 수사·
재판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상담소·
보호시설·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기대효과
(1) 본 연구는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종합법률정보에서 '성폭력'으
로 검색된 대법원 판례전부(13개)와 그에 관련한 하급심 판결(26개), 가장 최근
의 카메라이용촬영죄에 관한 고등법원판결(1, 2심) 등 총 41개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성폭력범죄 관련 판
례연구로서의 가치가 있음
(2) 성폭력특별법의 개정, 성폭력범죄에 관한 수사와 재판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
육, 정책수립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