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 법 제3조 내지 제7조에
명시된 남녀차별금지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제시와 이에 대한 개선지침 수
립이 필요하다. 본 지침서는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성희롱을 포함한 남녀차별행위를 예방하고, 남녀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남녀차별금지 기준 및 개선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차별금지법은 성희롱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의 남녀차별금지를 광범위하
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위법적인 행위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등에게 위 법의 규정들에 대한 명백한 개념정
의를 제공하고, 위 규정들이 본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내외 관련 판례의 개
념과 원칙은 무엇인지, 위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들에 대한 예방조치와 구제조치들
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또 이러한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그 기준이 외국에서 통용되는 것이라고 할지라
도 한국사회의 정서에도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희롱과
관련해서, 위 지침서에서 제시된 기준들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성희롱에 대한 단순한 학문적 개념정의를 넘어서서 법적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야 한
다. 마지막으로 위 지침서의 기준이나 원칙을 정함에 있어서 참조하게 될 영미법계
나라들의 판례들로부터 어떻게 대륙법계인 우리 법체계에 맞는 기준이나 원칙을 이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남녀차별금지 분야에 대한 기
준 제시
- 차별의 성립요건
- 남녀차별의 대표적 유형
- 남녀차별의 예외 등
(나) 남녀차별유형의 구체적 사례 제시
- 국내외 판례
- 판례의 기본원칙, 관련입법례 등
(다) 개인, 사용자, 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
- 예방의무
- 구제조치 등
- 외국의 예
(라) 남녀차별사안의 시정절차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참조
- 외국의 예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국내외 판례 분석
(다) 전문가 면담
(라) 자문회의
(마) 국내외 사례연구
(바) 여성특별위원회에의 중간보고 및 실무진과의 내용협의
다. 연구결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 제정되고,
동시행령 제 3조에 근거하여 남녀차별금지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여기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과 관련사례를 설명하고,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용자가 기관과 기업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을 예방하고, 성차별 고충이 신고되었을 때 그것을 효과적
으로 처리하기 위해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 등이 예시되었다. 특히 성희롱과
관련해서 성희롱의 개념이 당사자들 간의 관점의 차이, 개념의 추상성 등으로 논
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별도의 장에 기술하였다.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희롱 부분의 제 Ⅰ부 개선지침서에
Ⅱ부 해설서가 첨부되었다. 제 Ⅱ부 해설서는 성희롱의 구성요건 하나 하나에 대한
설명과 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외에도 성희롱 고충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고충처리절차의 예, 성희롱 고충처리의 과정에서 공
공기관 종사자나 사용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라. 기대효과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단체,공공기관과 기업이 남녀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예방하
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참조할 것이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