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연구(사업)내용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최근 성인지적 여성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정 책 현황 및 관련 과학적 근거 현황 파악

-최근 작업장에서의 여성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 및 정책의 국내외 문 헌 조사 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정책개선 방향 제시

-최근 여성근로자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작업환경과 관 련한 국내외 문헌 연구

？여성 집중 직종인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 대상(대인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등)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분석을 통한 성 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개선안 정성적 및 정량적 근거 제시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률, 인정률, 산업재해 인정 종류 등을 타직종 및 남성 근로자와 비교 분석

-최근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대상 작업장에서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안전 및 건강 상태 타직종 및 남성 근로자와 비교 분석

？정성적 및 정량적 근거로 성인지적 정책 개선방안 마련

□ 추진방법

？문헌 연구

-최근「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안전과 건강규정, 근로기준법」의 안전과 건강규정, 국외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규정 및 정책(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는 작업장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노출되는 위험과 위해는 다르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최근 문헌 연구 실시 등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와 타직종 및 남성 근로자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작업환경과 건강상태 관련 최근 논문 검토 및 성별 차이 분석

？양적 연구(기존 2차 자료 조사 활용)

-최근 산업재해현황 관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의 최근 2 차 자료 조사 활용 및 분석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는 2006년(1차)에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처음 실시된 이후 2010년(2차), 2011년(3차), 2014년(4차), 2017년(5차)조사가 실시하여 직업 및 업종별 위험요인에 노출 정도 내지 고용형태별 위험요인에 노출 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기획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김영택 외, 2018:47). 본 연구는 최근 조사가 완료된 6차 조사(2020)를 활용하여 최근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여성가족패널 등의 패널 조사 자료 탐색 및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생 애주기별 건강 상황 분석하고자 함

？ 양적 연구(설문 조사)

- 기존 2차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설문 조사 실시

- 설문 조사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현재 여성 근로자들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함. 온라인 표본에 구축된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대상 혹은 한국여성노동자회에 등록된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300~350명)

？ 질적 조사

-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최근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 대상 질적 연구 수행(15-20명)

- FGI 대상: 학교 급식종사자, 콜센터근로자

- 급식종사자 폐암이 예방되지 않고 발생한 배경 파악

*학교 급식실에서 작업환경측정, 환기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파악

*현재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다량의 유해요인이 존재하는 작업장 위주로 만들어져있어서, 작은 위험에 반복적으로 오래 노출되는 급식실 종사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파악

-콜센터는 감염에 취약한 사무실 구조,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직종이지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음.

*감정노동자보호법 등 콜센터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

*신종감염병 위기 시 콜센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

？ 전문가 자문 회의

-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 회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