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의 고용 실태 변화 분석 연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은정 연구기간 2022-07-01 ~ 2022-09-30

        연구(사업)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후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장애인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장애인의 지위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국내외 여성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 현황 검토

        둘째,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실태 변화 분석

        셋째, 여성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개선 방안 도출

         

        주요 연구(사업)내용

        ○ 여성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고용지원 정책 현황 검토

        ○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실태 변화 분석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취업 및 임금 변화 추이 분석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취업 및 임금 격차 요인 분석

        ※ 분해분석을 이용하여 구성효과(생산성 차이)와 구조효과(차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구성효과는 학력, 거주지역, 자녀유무, 장애정도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인들의 기인 정도를 살펴보고자 함.

        ○ 여성 장애인의 고용 지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추진방법

        ○ 문헌연구

        국내외 여성장애인 고용지원 정책 현황 검토

        ○ 통계자료 분석

        분석자료: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19~2021)

        분석방법:

        (1) 추이분석: 코로나 19 전후 남녀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 추이 변화 분석

        (2) Oaxaca-Blinder 분해분석: 남녀 취업 및 임금 격차 요인 분석

        ※ 분해분석은 남녀 격차의 원인(요인)을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통계기법으로, 특히 집단 간 격차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기인하는 정도를 분석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함. 분해분석은 집단 간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구성효과와 구조효과로 나누어 분석함. 구성효과는 설명되는 격차로, 예를 들어,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 등이 높아서 발생하는 격차임. 보통, 생산성 또는 특성 차이에 기반한 격차로 해석됨. 반면, 구조효과는 설명되지 않는 격차로, 통계적으로 학력과 같은 특성 차이를 조정한 이후에도 발생하는 격차로, 차별에 의한 격차로 해석됨. 분해분석은 집단 간 격차에서 구성효과와 구조효과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세부 특성 요인이 격차에 기인하는 정도를 계산해줌.

        ○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및 관계자 대상으로 자문회의(또는 서면자문)1~2회 실시하여, 여성 장애인의 고용 관련 어려움 및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자문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