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고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 양육비이행지원체계의 5년을 평가하며,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 모색
[주요 연구내용]
□ 양육비이행법 제.개정 과정 및 운영성과 분석
- 양육비이행법 제.개정 과정
-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5년간의 운영 성과
□ 양육비이행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욕구 분석
- 양육비해결모임/한국한부모연합 등 양육비 문제 당사자 그룹 인터뷰
□ 양육비이행지원체계 개선방안
- 양육비이행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 제안
-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양육비 관련 법률 자료 수집.분석
- 국내외 선행 양육비 관련 정책 연구 자료 수집.분석
- 양육비 이행관리원 공식 문헌자료 및 통계 수집.분석
□ 한부모 당사자 인터뷰
- 대상 : 양육비해결모임/한국한부모연합 등 양육비 문제를 경험한 당사자 그룹(20명)
- 내용 :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서비스 접근 장애요인 파악,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 만족과 불만족 요인 파악
□ 전문가 인터뷰(10명)
- 양육비 이행지원 업무 담당자(이행관리원 및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 양육비 관련 법률 전문가(실무 및 학계)
□ 전문가 자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