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실태와 문제점 제시
□ 현행 법제도가 성차별적 괴롭힘 예방 및 피해 구제 관련 갖는 한계 지점을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특히 현행 직장 괴롭힘 법제도가 갖는 규율 상의 한계를 규명함과 동시에 성차별적 괴롭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 단기 정책과제로 활용
[주요 연구내용]
□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관련 연구 동향 정리
□ 법.제도적 규율 현황 정리
□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의 실태
□ 외국의 성차별적 괴롭힘 관련 법 제도
□ 법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문항 및 결과 검토
- 성차별적 괴롭힘의 개념 정의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및 입법례, 결정례 등을 연구
□ 성차별적 괴롭힘 관련 분쟁 사례 연구
- 관련 판례, 결정례 검토
- 인권위 진정 사례, 고평상담실 상담 사례 분석이 어려울 경우, 관련 사건처리 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진행
□ 설문조사 : 성별적 괴롭힘 현황 실태조사(남녀 노동자 2,000명 대상)
□ 심층면접 : 성차별적 괴롭힘 피해 경험 여성 20명 대상 진행
□ 해외 사례 비교 연구 : 해외의 성차별적 괴롭힘 관련 입법, 정책 및 기업 내 예방 프로세스 사례 연구
□ 부처 및 국회와의 자문회의 :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