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연구내용

□ 한부모가족의 가구형태, 소득, 돌봄, 경제활동 실태 파악

○ 한부모가족의 가구 구성, 가구주 성별, 자녀현황

○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각종 사회보장 급여 수급 현황), 사적이전소득(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등

○ 자녀돌봄 관련 지출, 보육·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등

○ 취업여부, 일자리 현황,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

○ 소득분위별 격차

□ 한부모가족 특화 현금지원 정책 현황

○ 한부모아동양육비 등 자녀양육지원(양육비 선지급 포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주거지원, 생계비 등 소득지원 현황

○ 각 급여의 수급자 추이 및 가구특성별·소득분위별 수급자 분포

□ 일반 사회보장 현금지원 정책의 한부모 지원 현황

○ 일반적 현금지원 정책(생계·자활급여, 주거급여, 실업급여·구직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의 한부모 우대사항 유무, 한부모 특화 현금지원 제도와 관련성(병급여부) 등 검토

○ 소득분위별, 가구유형별 한부모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수준(특화+일반 현금지원 총액) 파악

□ 한부모가족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정책과제 제안

○ 한부모 가구유형별 현금지원 수급이 탈빈곤과 노동시장 착근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각 유형별 현금지원의 탈빈곤 효과, 취업효과 비교).

○ 타 부처의 일반적 사회보장 급여액 및 지급 체계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할 때,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특화 현금급여의 액수 및 지급방식 변화가 초래할 빈곤 감소효과, 고용촉진효과 분석.

○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 및 양육비 이행 지원 정책이 한부모가족의 탈빈곤과 노동시장 자립을 촉진하는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과제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선행연구 리뷰, 해외 한부모가족 지원 사례연구 리뷰

○ 각종 관련 법령 및 현금급여 사업 안내(지침) 리뷰

□ 데이터 분석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패널조사 등 조사자료 분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자료 분석(사회보장정보원 제공)

○ 각종 일반 사회보장 현금지원 정책 및 한부모가족 특화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 가용 자료의 특성과 범위 및 분석 목적에 따라 기술 통계, 평균 비교, 다변량 회귀모형 등 활용

○ 한부모가족 특화 현금급여의 소득역전 구간 확인 및 근로인센티브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전형적 한부모가족 유형 별로 가상 소득수준 변화 도식화 필요.

○ 한부모가족 특화 현금급여의 사각지대 존재 및 규모, 수급권자의 급여 충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대비 수급가구 비중(non take-up rate), 동일 자녀양육 조건을 갖는 양부모가구와 한부모가구 간 자녀양육비의 상대적 비중 비교와 한부모가족 대상 적정 자녀양육비 지원 규모 추정

○ 각종 현금급여의 탈빈곤효과 및 고용효과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중차분법 성향점수 매칭 등 준실험적 방법과, 생존분석 패널회귀모형 등 종단면 분석방법 중 자료 가용성 등 여건에 맞추어 분석 방법 선택

□ 전문가 자문 등 질적 연구

○ 사회보장 및 각종 현급급여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기초자치단체 현금급여사업 담당자 담당자, 한부모가족 지원 기관 및 시설,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한부모 당사자 등 대상 자문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