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의 노인간병 경험과 지원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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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본 | 상태 | 진행 |
| 담당자 | 정가원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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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가족 돌봄의 스펙트럼 속에서 1) 병원 내 노인간병의 현황(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민간간병서비스 이용, 가족의 직접간병 등)과 어려움 및 2) 퇴원 후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정부지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시설/주야간보호/방문요양)로의 연계 및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함.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시 가족 관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우리나라 간병제도(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민간간병서비스 등)에도 필요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기존 정부지원/민간간병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제공현황에 대한 통합적 개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 ○ 민간간병서비스 제공 현황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 현황 □ 노인의 간병제도 이용 및 가족의 직접간병 현황 분석 ○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노인, 유급 간병인 이용 노인, 가족 간병을 받은 노인의 현황과 특성 ○ 노인의 퇴원 후 이동 경로(예: 의료영역 안에서의 이동으로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의료영역에서 요양·돌봄영역으로의 이동 또는 의료영역에서 가정으로의 이동으로 간병에서 돌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와 각 이동 경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사각지대 등
□ 가족의 노인간병 경험 조사 ○ 가족돌봄자 유형 및 노인의 특성· 주요 진단 등에 따른 노인간병의 다양한 경로 및 가족에게 미치는 어려움 등 ○ 가족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민간간병서비스 이용 사유 및 만족도, 장단점, 개선방안 등 ○ 가족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민간간병서비스 이용수요 불충족 지점 및 원인 ○ 정부지원 및 민간 간병서비스 이용 후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의 연계 경험(연계수준 및 한계,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설계 상 난맥, 추후 체계적 연계를 위한 개선방안 등) ○ 전체 간병기간 및 간병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가족의 인식 및 경험 변화 양상
□ 정책과제 제안 ○ 추후 지역기반 돌봄통합 지원 시 가족 관점에서 간병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간 불연속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 가족 관점의 간병제도 개선방안 ○ 노인을 간병하는 가족돌봄자 지원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선행연구, 해외사례 등) ○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 정부지원 및 민간 간병서비스 운영현황 관련자료 검토(재원, 제공기관, 제공인력, 비용, 이용기준 등)
□ 2차자료 분석 ○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등 재분석이 가능한 자료 확보 ○ 노인간병 현황 분석(가족의 직접간병과 정부지원 및 민간 간병서비스 이용 등) ○ 가족 특성에 따른 의료영역에서의 노인간병과 요양영역에서의 노인돌봄 간 이동경로 분석 □ FGI 운영: 노인간병 유경험 가족돌봄자 대상 ○ 가족돌봄자 유형, 노인의 특성/간병 사유, 가족의 직접간병과 정부지원 및 민간 간병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그룹 구성 ○ 노인간병의 다양한 경로, 과정, 결과 파악 ○ 가족의 직접간병과 정부지원 및 민간 간병서비스 이용의 장단점 ○ 가족 관점 간병서비스와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간 연계 현황 파악(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추후 체계적 연계를 위한 선제조건 등)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 FGI 가이드 개발 등 전문가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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