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안착을 위해서는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의무화된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운영 실태와 정책수요를 조사하여 정책적 보완 지점을 발굴하고, 향후 학교 양성평등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물론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의 양성평등교육 실천과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등 다각적인 접근과 다수의 연구가 필요할 것임.

○ 본 연구는 체계적인 학교 양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한 법적 근거임에도 교육기본법 개정의 의미가 제대로 조망되지 않았고,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정책적 노력 또한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법 개정 이후 학교 양성평등교육 정책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학교 양성평등교육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여 교육부의 양성평등정책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연구내용

□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변화된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정책환경을 분석하기 위해「교육기본법」 제17조의 2항의 의미와 이에 따라 구체화된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개념과 범위, 관련 정책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함.

○ 「교육기본법」 제17조의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적 방안의 내용과 의의

○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개념과 범위

○ 학교 양성평등교육 관련 정책 및 지원 현황

□ 법 개정 이후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교육기본법이 의도한 양성평등교육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정책 지원요구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함.

○ 학교 양성평등교육 계획 수립과 추진

○ 학생 대상의 양성평등교육 운영 현황

○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의 애로사항 및 정책지원 요구

□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 및 안내자료 등 관련 정책자료 내용 분석을 통해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사례를 제시함.

○ 정부부처의 양성평등교육 지원 사례

○ 교육청의 양성평등교육 지원 사례

○ 학교 유형별 양성평등교육 운영 사례

□ 학교 양성평등교육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체계적 추진 방안을 도출함.

○ 학교 양성평등교육 추진체계 개선

○ 학교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 학교 양성평등교육 교사 역량 강화 지원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학교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학교 양성평등교육 관련 정책자료, 법령자료 검토

○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 및 안내자료 등 관련 정책자료 내용 분석

□ 설문조사

○ 대상: 전국 1,500개교 이상 초중고 학교의 양성평등교육 업무 담당자

○ 내용: 양성평등 추진체계, 양성평등교육 계획의 수립과 내용, 양성평등교육 편성(과목별 시수 및 내용 등) 현황, 관련 교육활동 현황 및 예산, 양성평등교육 운영상의 어려움 및 정책요구 등

□ 면접조사

○ 대상: 초중고 학생 30명 이상(학교급별, 성별 구분, 6개 집단)

○ 내용: 학교 양성평등교육 경험과 양성평등, 양성평등교육, 젠더 이슈 등에 대한 인식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내용 및 방법 등 연구방향 관련 전문가 자문

○ 실태조사 질문지 개발 전문가 자문

○ 교육청별 양성평등교육 지원 사례조사를 위한 교육청 담당자 간담회

○ 정책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