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연구내용

□ 여성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및 정책 검토

○ 관련 법·제도·정책 검토

○ 체류자격별 노동 관련 이슈 검토

□ 여성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 분석

○ 여성이민자 노동시장 참여 규모와 추이 분석

○ 체류자격별, 국적별, 업종별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분석

□ 여성 이주노동자의 노동 실태와 이슈 분석

○ 근로조건 관련 노동 현실 분석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준수, 그 외 노동시장 차별 사례 분석

-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의 젠더폭력 관련 사례 분석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제도 현실 분석

○ 산재, 사망 등 안전 관련 실태 분석

○ 주요 체류자격별 노동 사각지대 이슈 분석

- 이주노동자의 주거 이슈, 가족 동반 또는 분리의 문제 등

□ 해외국가의 여성이민자 정책 사례 분석

○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권리 보장 및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해외 정책의 사례 발굴 및 시사점 도출

□ 여성 이주노동자의 노동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여성 이주노동자 노동 관련 법, 제도, 지원 사업의 제안

○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여성 이주노동자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여성이민자 노동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 분석

□ 통계분석(2차자료)

○ 여성 이주노동자 규모와 추이 분석을 위해 정부 공표 자료의 활용 및 계량 분석 시도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등 활용

□ 심층면담

○ 조사 대상

- 고용상태에 있는 여성이민자 (20명) 대상 심층면담

- 관련 활동가 대상 FGI (5명~8명)

○ 조사 내용

- 여성 이주노동자의 노동 현실 및 체류 실태 파악

- 관련 이슈 및 개선 요구 발굴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방향 및 연구 추진 내용 관련 자문

○ 여성이민자 노동 관련 제도 개선방안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