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연구내용

□ 연구대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춤.

- 일·생활 균형 제도에는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육아시간 등 다양한 법정 제도가 존재하나, 이 연구에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춰 연구범위를 정하였음.

- 연구과제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두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심층연구와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장기간의 육아휴직 모델에서 근로자의 돌봄 필요에 맞춘 유연한 근무방식과 결합한 육아휴직 모델’로 변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조덕상 외, 2024).

□ 육아휴직 등 이용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 실태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근로자 입장에서 육아휴직 등 이용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의 빈도, 고용 및 경력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 피해 구제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검토

- 기업 입장에서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차별을 방지하기 어려운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

- 육아휴직 등 이유로 한 불이익과 차별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파악

→ 면접조사 및 해외 사례연구의 주요 항목 도출에 활용

□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차별 실태

○ 강민정 외(2022)나 신우리 외(2024) 등의 설문조사 문항을 검토한 결과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 관련 문항의 한계로 인해 추가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7년 이내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차별 유경험 남녀 근로자 대상 FGI

- 업종별, 사업장규모별 배정

- 소속 기업 내 육아휴직 등 복귀자 보호를 위한 제도나 정책 여부, 불이익과 차별 경험(고용상 처분뿐만 아니라 비난, 압박성 발언도 포함) 과 그 원인에 대한 의견, 불이익과 차별이 직장생활에 미친 영향, 고충제기 시도 여부 및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 선행연구의 양적, 질적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불이익과 차별 경험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사업장 내부/외부 절차)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결과제 도출에 초점을 맞춘 면접조사가 필요함.

○ 관련 사건 조사 경험 있는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활동가 등 대상 면접조사

- 근로감독관(1:1 면접), 노조 활동가, 노무사(FGI)

-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불이익 및 차별 판단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어려움, 불이익 및 차별 방지를 위해 기업에서 갖춰야 할 요소(특히 휴직 및 시간단축 기간에 대한 평가 기준 등). 불이익 및 차별 방지 및 피해 구제제도의 작동에 초점을 맞춘 면접조사

→ 정책제언: 불이익과 차별의 구체적인 법적 판단기준 제시, 법적 구제절차 개선 방안 제시, 기업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非법적인 점검 리스트 제시

□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차별 판단기준

○ 불이익 및 차별적 처우 금지조항의 현황, 의의

○ 관련 노동위원회 결정례, 판결 수집, 분석

- 불이익 처우 판단기준의 해석론상 쟁점과 개선방안 도출

- 고용평등상담 사례, 선행연구의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지던 직장 내 불이익 실태는 2022-2024년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의 결정례를 통해 법적 분쟁화된 모습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음. 특히 중앙노동위 결정례(중앙2023차별15사건)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의 승진 소요기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및 육휴 사용 여성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법한 차별로 인정하였음. 또다른 중노위 결정례(2023. 12. 5.자 중앙2023차별25, 26 판정)에서는 여성 사무직원의 높은 승진 탈락율을 차별로 인정했는데, 해당 여성이 최초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기 시작한 것도 승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위 사례들 외의 분쟁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판단기준 도출에 활용

→ 정책제언: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 또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 차별로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 해석론적, 입법론적 개선방안 도출

□ 육아휴직 등 불이익과 차별 방지 정책 현황과 평가

○ 사업주 지원사업과 피해 구제절차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 현황 검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일·육아 동행 플래너,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사업, 가족친화인증 관련 사업 등 사업주 지원사업에 불이익 및 차별 방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정부부처 기본계획에 불이익 및 차별 방지 관련 과제 현황(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등)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익명신고센터 및 고용노동청 진정, 노동위 절차 운영 성과와 한계

-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등 소관부처의 매뉴얼, 지침, 홍보자료 검토

→ 정책제언: 관련 부처의 육아휴직 등 지원사업 매뉴얼, 지침, 홍보자료 등 개선 필요사항 제시

□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차별 방지 노력 기업 사례 연구

○ 취지: 육아휴직 등 이용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내 규정, 정책, 조직문화 등의 측면에서 개선을 시도하거나 실패한 기업의 사례 연구. 기업의 입장에서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력 발전을 지원하기 어려운 원인과 제도적, 정책적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패 사례도 연구대상에 포함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이용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내 정책과 방침을 갖추는 것이 일·생활 균형에 보다 실효성있는 방법임. 이에 불이익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 사례를 연구하여 방지 노력을 시도한 계기, 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 노사협의의 역할 등을 조사, 분석함. 기업의 조직문화가 육아휴직 등 이용 활성화와 불이익, 차별 방지 노력에 미치는 영향 조사

- 특히 육아휴직 등 이용한 근로자의 평정, 승진 지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육아휴직 등 이용 여부가 승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청취

→ 정책제언: 시사점 및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차별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 도출

□ 불이익과 차별 방지 및 피해 구제 관련 외국 법률과 정책 연구

○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차별 판단기준

○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사례

- 정부 발간 툴킷, 가이드 등

- 단체협약 등 노사협력을 통해 불이익 처우 방지 법의 실효성을 보완, 강화한 경우

□ 정책제언

- 불이익과 차별 금지 조항 해석 기준 제시를 통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불이익, 차별 방지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적 지원 방안

- 기업, 노동조합 등 직장 내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과 과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판례 및 결정례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관련 자료, 질의회시 및 지침 등 검토

□ FGI 및 면접조사

- 최근 5~7년 이내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차별 유경험 남녀 근로자 대상 FGI(5인 * 3그룹)

- 관련 사건 조사 유경험 근로감독관, 노조 활동가, 공인노무사 대상 면접조사(5~10 10~15명)(FGI 구성 가능할 경우 FGI로 진행)

□ 기업 사례 연구

- 대상: 육아휴직 등 이용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내 규정, 정책, 조직문화 등의 측면에서 개선을 시도하거나 실패한 기업 2개(공공, 민간 각 1개)

- 조사내용: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현황, 평정, 승진 등 제도 개선 과정에서의 쟁점, 직원 내부 이해충돌 조정 노력, 노조 및 노사협의회의 역할 등

- 조사방법: 고용노동부나 일터혁신 컨설턴트, 노무사,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연구대상 기업 탐색 및 선정 → 해당 기업 경영진이나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 및 노사협의회 임원 대상 면접조사와 취업규칙 등 서면자료 검토 결과를 종합

□ 외국 사례조사 및 비교법적 검토

○ 법령, 판례 등 분석

○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등 검토

□ 전문가 자문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킹

○ 전문가 포럼(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 노동법, 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