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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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여성 인력정책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진행
담당자	오은진	연구기간	2026-01-01 ~ 2026-12-31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난 16년간 지속해 왔던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지역 인력정책을 재구조화하여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이들이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지역에 정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정책 대상이 확대되면서 변화해야 하는 정책변화의 핵심을 파악하고 ○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현재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확한 정책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현실화하고자 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 정책 결합을 통해 새로운 정책 모형을 개발하여, 천편일률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이 하달되어 운영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 여성들이 해당 지역에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정주하며 자신들의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 여성인력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경력단절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법률적·경제활동의 동태적 분석 ○ 법에서 정의한 경력단절여성의 구체적 범주화 ○ 임신·출산·육아과정에서의 경력단절에 대한 특성 변화 ○ 지역·연령·학력을 고려한 여성경제활동의 경향성 분석 □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여성인력정책에 대한 검토 ○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여성인력관련 법·제도의 변화 분석 ○ 지방정부(광역단위)차원에서의 여성인력 관련 법과 조례·제도 분석 ○ 지역의 청년여성 일자리 및 경력개발 정책 분석 □ 지역의 여성인력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한 효과성 및 개선방안 ○ 새일센터의 전달체계 구조 및 지역 여성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분석 ○ 중앙→광역→기초 새일센터의 체계적 연계 및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 제시 ※ 광역에서 기초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와 지역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전체 광역새일센터와 기초새일센터간 관계를 고려해서 비교적 벤치마킹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사례연구로 추진 □ 여성의 경력유지의 새로운 방식에 따른 지역 여성 일자리 정책과제 개발 ○ 여성의 취업촉진과 지속적 경력개발을 위한 정책 사업 발굴 ○ 중앙-지방정부의 연계·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역 여성인력정책과제 제안 - 단순한 일자리 정책만이 아닌 돌봄·교육·육아 등 통합적 정책 결합을 통해 여성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하는 정책 모형 개발 ※ 지역의 방과후 초등돌봄, 영유아 돌봄관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돌봄사업 등을 일자리 사업과 통합적으로 분석 필요(보완)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법·조례 및 기본계획을 포함한 정책내용 검토 ○ 선행연구 검토 □ 경력단절과 관련한 특성 및 구조 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 ○ 통계청 데이터 분석(경제활동인구조사/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부가조사) -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경력단절부가조사의 시도단위 결과를 202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 지역단위로 분석 시도 ※ 지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수준을 시계열로 볼 수 있는 제공되는 유일한 자료임. ○ 노동패널분석(지역이동 분석) ○ 여성가족부(2022/2025) 경력단절예방·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재분석 □ 새일센터 지역별 성과 분석 ○ E-새일시스템 자료 활용 □ 지역사례연구를 위한 초점집단면접(FGI) □ 정책 및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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