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관계의 친밀성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젠더폭력의 개념, 유형, 특징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향후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젠더폭력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친밀성과 젠더기반폭력의 개념과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친밀성(intimacy)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분석

○ 혼인,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친밀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개념과 대응 방향에 대한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사례 검토

□ 친밀성에 기반한 젠더폭력의 특성 분석

○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친밀성의 유형 검토

○ 다양한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의 양상 및 특성 분석

○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현황 파악 및 분석

□ 친밀성에 기반한 젠더폭력의 유형에 따른 개념화 시도

○ 한국의 사회문화적, 인구학적 맥락에서 친밀성에 기반한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의 내용 및 특성 도출

○ 친밀 관계 폭력의 유형에 따른 개념화 모색

□ 향후 젠더기반폭력 대응 방향 모색

○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응 방향 모색

○ 젠더폭력 대응 정책(3P모델) 측면에서의 대응 방향 모색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친밀성 개념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친밀 관계 폭력의 정의, 개념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국제기구 및 해외사례 검토

□ 2차 자료 분석

○ 분석 자료: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 분석 대상: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또는 연인 간 폭력을 경험한 성인 여성

○ 분석 내용: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또는 연인 간 발생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및 통제 경험

□ 면접조사

○ 조사 대상

- 비혼, 1인가구, 공동주거 사례 등 혼인 및 혈연관계 외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젠더기반폭력 피해자

- 기혼, 비혼, 1인가구, 공동주거 사례 등 다양한 친밀 관계에서 발생한 젠더폭력피해자 지원경험이 있는 관련기관 종사자

○ 조사 규모: 총 25명 내외

○ 조사 방법: FGI 또는 1:1 심층면접

○ 조사 내용

- 젠더폭력 피해자: 혼인 및 혈연관계에 제한되지 않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젠더폭력 피해 경험, 현행 피해자 지원서비스 사용 경험 및 문제점, 관련 법·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등

-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친밀 관계의 특성과 유형에 따른 피해의 특성 및 피해자 지원 경험, 현행 피해자 지원제도의 효과성 및 문제점,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향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방향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 향후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