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박복순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법원에 의한 여성·가족관련 법 해석의 문제점 및 법제 정비방안 등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 가족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및 변천과정
□ 가족 관련 사건 실태 및 판례 분석
□ 가족관련법 해석의 문제점 및 입법과제
□ 국회 여성·가족관련법안의 성인지적 분석

▣ 연구방법
□ 문헌 조사
□ 판례 분석
□ 여성·가족관련 입법 동향 파악 및 분석
□ 가족법 관련 판례의 주제별 워크숍
□ 국제학술대회 개최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관계 부처 공무원 자문(수시)

▣ 정책적 기여도
□ 여성·가족관련 사건 유형별 법제 정비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 법 해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법원이 여성·가족 관련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
□ 여성·가족관련 사건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체감형 정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