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김종숙 연구위원

▣ 연구목적
□ 장시간 근로개선은 일차적으로 여성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나 장시간 근로 제도 개선에서 성별 관련성을 주목하고 여성근로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임. 특히 법정근로시간 준수의 특례업종 제한 등은 성별 업종분리 현상에 따라 남녀근로자에게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 근로시간의 성별 관련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근로시간 선행연구 분석
□ 남녀근로자의 특례업종자 근로시간 분석
□ 특례업종의 변화의 비용편익 분석
□ 2차 자료를 활용한 국내외 여성인력 활용 우수 중견기업, 강소기업 사례 분석
□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과제 제안

▣ 연구방법
□ 선행연구 분석
□ 자료분석
□ 비용-편익 분석
□ 정책과제 도출

▣ 정책적 기여도
□ 본 연구는 근로시간 제도를 둘러싼 성별 분석을 통하여 여성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예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제안할 수 있음.
□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사업체와 근로자간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게 되며 사회적 후생의 증가 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을 점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사회적 후생이 크나 사업체나 근로자의 비용측면에 문제점이 있다면 각각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노사정이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데 기초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