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문미경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발달단계는 어디쯤에 있는가?,’ ‘그 동안의 성과는 무엇이며 우리는 여전히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가?’, ‘만약 필요하다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한 현재의 핵심적 이슈는 무엇인가?’, 또한 ‘향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 제도가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통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제 1차년도(2013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 우리나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제도의 발달과정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관련 법제 분석
□ 제 2차년도(2014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 공공기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쟁점 고찰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관련 법제 분석

▣ 연구방법
□ 기존 문헌연구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관련 국제 동향 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샵
□ 조사 연구

▣ 정책적 기여도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관련 기초자료 제공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방향 제시
□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정부인사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관련 각 분야별 정책과제 및 중장기 과제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