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조선주 선임연구위원
▣ 연구목적
□ 실제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 인프라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시범사업 및 첫 성인지예산서 작성 등에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요구가 나타남
□ 따라서 국가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 취지에 적합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기반 구축 및 중ㆍ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내실화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안착에 초점을 두어 「실무지원 정례적 사업」과 중장기적「종합연구과제」크게 두 축으로 구성하여 진행함.
▣ 연구방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ㆍ결산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결산서 분석방법 및 시행수단 개발
□ 주요 선진국 재정부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
□ 성인지ㆍ예결산 작성 지원 위한 매뉴얼 등 개발
□ 국내외 재정 환경 및 성평등 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적 대응방안 제시
□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지속적 실시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실시
□ GB포럼 및 공개토론회 실시
▣ 정책적 기여도
□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재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및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해당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역량 형성의 기반 마련
□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다차원적인 제도설계와 시의적인 대응방안 마련 가능
□ 제도의 안착 및 내실화 물론 중장기적인 발전에 기여
□ 국내외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례를 교환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 및 발전적 시행 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