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책임자
조선주 선임연구위원
▣ 사업목적
□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정책의 품질 향상 및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세계적으로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사례로서 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을 수행하여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및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종합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또한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밀착지원 시스템을 본 사업에서 일원화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계속사업으로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4년차,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원년에 발맞추어 「실무지원 정례적 사업」과 「종합연구과제」로 크게 두 축으로 구성하여 진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결산서 분석방법 및 도구 개발
□ 주요 선진국 재정부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
□ 성인지예·결산 작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 성인지예·결산 작성 지원 위한 매뉴얼, 안내서 등 개발
□ 국내외 재정 환경 및 성평등 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적 대응방안 제시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실시
□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지속적 실시
□ GB포럼 및 공개토론회 실시
▣ 정책적 기여도
□ 부처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재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및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해당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지원전문가의 책무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다차원적인 제도설계와 시의적인 대응방안 마련 가능
□ 제도의 안착 및 내실화 물론 중장기적인 발전에 기여
□ 국내외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례를 교환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 및 발전적 시행 방안 모색
□ 지방재정환경에 적합한 성인지예산제도 안착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