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문미경 선임연구위원
▣ 연구목적
대체인력제도는 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로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에 비중을 둠. 공공기관에 여성인력의 증가는 이들의 경력유지와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대체인력의 중요성과 활용도 증대될 것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로 활용현황, 이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정도, 대체인력 활용 유형, 활용에서의 문제점, 장애요인 그리고 향후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자 개인차원에서는 경력유지 및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조직차원에서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원활한 조직운영을 통해 기관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공공기관 육아기 근로자 현황
- 전체근로자 현황
- 여성근로자 현황
- 육아기 근로자 현황
□ 육아 및 시간제근로관련 법제
- 육아관련 법제
- 시간제근로 법제
□ 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로 이용현황 및 증가추이
- 육아휴직 이용현황 및 증가추이
- 시간제근로 이용현황 및 증가추이
□ 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로 대체인력 활용 현황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현황
- 시간제근로 대체인력 활용 현황
- 공공기관 유형별 대체인력 현황
□ 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로 대체인력에 대한 조사 분석
- 대체인력 활용 유형
- 대체인력 활용 만족도
- 대체인력뱅크 활용 정도
- 대체인력 활용에서의 문제점 등
□ 공공기관 대체인력 확산을 위한 방안 제시
- 대체인력뱅크제도 개선 방안
- 대체인력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 법·제도 개선방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로, 대체인력 현황관련 각종 문헌, 통계자료 수집
- 공공기관 내 육아휴직, 시간제근로, 대체인력 실태를 보관/관리하는 DB여부 확인 하고 시계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차별 자료를 취합
- 대체인력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수집
□ 대체인력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
- 기관조사(50개 기관)
- 295개 전체 공공기관 중 50개 공공기관을 표본추출한 후 인사담당자 대상
- 법적구분별(시장형공기업/준시장형공기업/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기타공공기관)
- 근무자규모별(50~100인 이하/100~300인 미만/300인 이상)
- 기관유형별(수익추구성격이 강한 기관, 산업진흥？문화 등 공익기관, 투자시설？건
설？관리, 기타/금융형 연기금)
- 근로자 조사(1,000명 이내)
- 근로자 조사의 목적은 육아휴직이나 시간제근로가 대표적으로 이뤄지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대체인력 현황을 검증하고 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로에 대한 태도, 대체인력
확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
- 계약유형별(정규직/비정규직)
- 업무부서별(핵심/비핵심, 업무분장 분석을 통해 제시)
- 직급별
- 성별(남성/여성)
□ 심층인터뷰(20명 내외 )
- 구조화된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면접조사 실시
- 육아휴직자(경험자 포함) 및 시간제근로자(경험자) 대상
- 대체인력뱅크제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했던 경험이 있는 인사담당자
□ 관련분야 자문단 구성 및 의견조사
- 대체인력 및 시간제근로관련 부처 공무원과 연구원？학계의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
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 개최
- 대체인력 활성화를 위한 설문지 설계 및 문항개발
- 개발된 문항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 대체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 정책적 기여도
- 노동시장에서의 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로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에서의 문제점을 분
석,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 정부의 여성근로자 경력유지 및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분석자료 제공
- 대체인력 인사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