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송효진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5년간 축적된 관련 사례들을 조사·분석하고, 세 차례의 개정을 거친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을 검토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을 평가하고, 관련 법제 및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가족·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의 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과정
□ 현행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제조사·분석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조사 및 평가
□ 법제개선안 마련

▣ 연구방법
□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례 조사·분석
□ 전문가조사
□ 국내외문헌연구
□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관계부처 공무원 자문(수시)

▣ 정책적 기여도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제 개선안 마련을 통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