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김은지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간의 갭을 잇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현실화방안을 모색
□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주변적 지위를 파악하고, 국내외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제도를 분석하여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기초생활보장사업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내용구성 비교
□ 한부모가족의 소득/소비지출구조 및 빈곤실태 분석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대안 검토

▣ 연구방법
□ 문헌리뷰
？ 한부모가족의 소득, 소비, 빈곤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국내외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검토
？ 최저생계비 및 자녀양육비 관련 이론·실증연구 리뷰

□ 2차자료 분석 
？ 가계조사 및 한국복지패널 등 신뢰도가 높은 2차 자료를 이용한 한부모가족의 소득·소비지출？빈곤현황 분석
？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비교 및 한부모가족간 특성별 비교
？ 예결산재정통계 등을 활용한 소요예산 분석

□ 전문가 자문
？ 분석방향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정책개발 자문

▣ 정책적 기여도
□ 한부모가족지원제도 현실화
？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온 낮은 자녀양육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 수립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자녀양육비 간의 정책적 간극 최소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지원과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 간 정책위상 재정립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자녀양육비 간 연계지점 명확화를 통한 제도형평성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