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윤덕경 연구기간 2013-01-01 ~ 2013-10-31

        ▣ 연구책임자
        윤덕경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국여성의 해외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와 한국 남성의 해외 성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의 성매매, 인신매매 처벌여부 및 내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제도를 살펴 보고, 위 국가에서의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현황
        □ 외국의 성매매, 인신매매 관련 법?제도 검토
        □ 해외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및 활동현황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방안


        ▣ 연구방법
        □ 공식통계자료 조사
        □ 외국법 및 제도연구
        □ 심층면접 조사 실시
        □ 해외 출장


        ▣ 정책적 기여도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실태파악 및 정책자료 제공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