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여성노
동시장 내의 양극화 현상이 관찰됨.
○ 2000-2002년 동안에 창출된 상용직 일자리에 30세 미만 여성 185천명, 30대 126천명이 취업되어, 주
로 여성 청년층 집단이 이러한 상용직 일자리에 취업되었음. 창출된 임시직 및 일용고의 일자리에 주
로 30세 이상과 40대가 취업하고 있어 저학력 중장년층의 불안한 일자리를 보여줌.
○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짐. 20대 여성들은 상용직으로 취업하는 비
율이 높은 반면, 30대 이상일수록 임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상용직의 경우 30세 이상의 여성이 49%
를 차지하는 데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30세 이상이 각각 68.4%, 82.7%임(경제활동인구연보).
○ 저소득 여성의 6.2%만이 유급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유급연가-월차-휴가는 17.4%, 유급병가
는 10.4%만이 수급 가능함.
○ 여성근로자의 44.4%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음. 2003년 현재 여성 상용임금근로자는
160만명선으로 전체 여성취업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함.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모성보호제도, 가정
과 직장양립제도 등이 상용의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여성취업자의 80%는 기업복
지와 사회복지 모두로부터 배제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이는 그 원인에 대한 이론적 규명과 정책적 대안 등 이론 및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 연
구는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정도와 추세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도출함으로써 여성노동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
□ 미국, 유럽, 일본 등 시장개방과 기술변화를 먼저 겪으면서 경험하고 있는 양극화 사례와 정책과
제 등에 대한 비교연구
□ 여성노동시장 양극화 정도, 추세, 원인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등을 통한 성별 고용형태별 총임금격차 추이
○ 노동부, 고용정보원 자료 분석을 통한 여성 노동자 내부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직종분단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양극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직업-숙련 불일치이론(job-skill mismatch thesis, 불평등 증가의 원인
을 저숙련 노동자들이 가질 수 없는 고숙련·고임금 직종의 증가에 둠)과 양극화 이론(polarization
thesis, 서비스 추세가 고임금과 저임금 직종을 증가시키는 반면, 중간임금의 직종을 필요로 하지 않
게 변화하는 것을 주 원인으로 봄) 간의 검증
□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 국내외 연구 및 사례 정리
□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정도 및 추세 분석
□ 여성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 시도
□ 정책과제 도출
▣ 기대효과
□ 여성노동시장 양극화 정도, 추세 및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여성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노동시장 양극화에 기인하는 여성빈곤 및 사회적 갈등의 해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