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수당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르는 가계부담을 현금급부에 의해 경감하는 사회보장제도임. 2003
년『전국가족조사』에 의하면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출되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가구당 월평균
275,519원으로 나타남.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가계소비 지출 중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음. 사교육비의 증가는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임.
□ 우리나라의 양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조치,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지원 등이
있으나 보편적인 아동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음.
□ 현재, 88개국이 어떤 형태로든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ILO에서 1952년 제정된 “사회보장
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은 가족급여(아동수당)를 사회보장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9대 급
여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음.
□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경제·사회학적 변화 속에서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점차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 연구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고찰
□ ILO, Eurostat, OECD 통계자료 활용
□ 외국사례 연구
□ 관계전문가 회의
▣ 주요 연구내용
□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
○ 아동양육부담
○ 인구학적 변동- 저출산·고령화
○ 가족 및 아동복지 정책의 변화
□ 아동수당제도의 국제기준 및 각국의 현황
○ 국제기준
○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의 현황
- 대상기준
- 재원부담방식
- 지급기간
- 지급액
○ 정책적 함의
□ 아동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
○ 출생순위별 도입방안
- 지급대상 및 기간
- 재원규모
- 전달체계
- 추진전략
○ 연령별 도입방안
- 지급대상 및 기간
- 재원규모
- 전달체계
- 추진전략
○ 가구소득별 도입방안
- 지급대상 및 기간
- 재원규모
- 전달체계
- 추진전략
▣ 기대효과
□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수당
제도의 국제적 다양성을 인지하도록 하는데 정책적으로 기여
□ 사례국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준하여 실시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
리나라 정책의 기획단계에 필요한 자료 제공
□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등과 연계된 아동수당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포괄성과 균형성을 확보
하는 데 일조할 것임. 그리고 정책 간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이해들 도모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
□ 미래를 위한 사회투자로서의 아동수당제도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양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
□ 남녀평등의 관점이 포함된 아동수당제도의 마련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발전
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