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박복순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완만한 해결을 유도하여 가족관계의 회복 및 이혼 후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책임 이행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파탄주의 이혼법의 수용 가능성 모색과 이혼절차에서의 자녀 복리의 실현을 위한 이혼법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현행 이혼법제에 대한 분석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현황 및 판례분석
□ 외국의 입법례 검토
□ 파탄주의 이혼법에 대한 국민 수용성 조사
□ 이혼법제 개선방안 모색
□ 이혼법제 개선방안에 따른 이혼위기상담 법제도화 방안
□ 이혼법제 개선 시 배우자 보호 강화 방안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외국의 법과 제도 비교 연구
□ 판례분석
□ 파탄주의 이혼법에 대한 국민 수용성 조사
？ 모집단 및 표본수
-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
？ 조사내용
- 파타주의 이혼법에 대한 수용 정도
□ 전문가 자문회의
□ 관계 부처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자문(설문지 개발 및 자료수집, 정책제언을 위해 수시 활용)

▣ 정책적 기여도
□ 입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 증진
□ 민법, 가사소송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방향 제시
□ 법원과 연계한 이혼위기상담 법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