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은경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DA 사업에 있어서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
○ OECD, UN 등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UN MDGs, Post-2015 등에서 세계 최빈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에 주목할
것과 더불어 성 불평등의 문제가 전 지구적 차원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 OECD/DAC 가입을 위한 2008년 한국에 대한 OECD/DAC Special Review에서 cross-cutting 이슈들-
여성, 환경-에 대한 ODA 예산 배정과 집행이 미약함을 지적받음. 한국이 OECD/DAC 가입과 함께 신흥 원
조 공여국으로서의 책무성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며, 한국의 성평등 원조 규모의 증가는 한국이 신흥 원
조 공여국으로서 국가 브랜드를 함양함과 동시에 한국 원조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임. 특히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여성관련 거버넌스 개선과 여성정책관련
연구를 위한 ODA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김은미, 2009).
○ DAC은 2008년, ‘성평등과 여성권한부여’를 개발원조의 목표로 설정하는 추가 성평등 지침서를 채택하였
음. 이 지침서에서 성주류화와 여성을 중점대상으로 하는 두가지 조치를 균형있게 반영하려는 의지를 나타냄
(허라금 외, 2010). OECD/DAC의 이같은 의지는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양성평등 특별세션
을 마련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 양성평등 특별세션에서는 원조효과성을 위해 양성평등에 대한 자료와
통계구축을 강조하고(EDGE Initiative), 이를 위해 선진 양자기구가 주축이 될 것을 다짐하였음.
* DAC의 성평등지침서
- 1983. WID 지침서 채택/ 1989. WID 지침서 개정
- 1999. 성평등 지침서 채택/ 2008. 추가지침서 채택
○ 본 연구사업은 이같은 대내외적 필요성에 부응하며 시작되었고,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인 아태지역을 대상
으로 개도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변화와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증가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본 연구사업에서 정의하는 인프라는 개도국의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관련
정책전문가들의 인적 역량강화라는 두가지 차원을 의미함.
○ 본 연구사업은 연구대상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를 선정하여, 2011년부터 4개년 간 연구
와 네트워크를 확대해왔음.
○ 4개국 선정 기준은 미얀마를 제외하면 유무상 통합 중점지원 국가이며, 미얀마는 최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서 한국을 비롯한 원조 공여국의 관심을 받는 우선국가임. 그밖에, 아태지역 중 동남아시아의 특성을 반영
하는 대표성을 갖춘 국가, 그리고 연구사업의 산출결과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였음. 대표성의 기준에 따르면, 종교문화적으로 불교와 회교도가 선정되도록 하고, 정치
민주화의 정도에 있어서 동남아 국가 중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부터 가장 발전이 덜 된 국가를 포함
하였고, 경제발전단계 역시 최저소득국부터 중저소득국까지 포함되도록 하였음. 효율성의 차원은, 개도국에
여성정책 전담부처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한국정부의 CPS가 구축되어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 캄보디아)와 2013년부터 한국정부가 전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미얀마)로 한정지었음.
(※2016년 3월 현재, 정부는 제2차 중점협력국가 선정 과정에 있음으로, 이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
□ 협력국에 대한 한국경험의 컨설팅과 여성정책 연구의 역량강화
○ 2016년은 본 연구의 성과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자, 그동안 아태과제에서 축적한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총
24종)을 협력국에 대한 정책컨설팅에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연구의 성과를 확산하는 것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2015년이 4개국에 대한 기초연구조사 결과를 현지에서 공유하는 형태로 협력
국가와 성과를 확산하였다면, 2016년에는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 체계화(총 24종)를 활용하여, 4개 협력국
가와 특정 정책에 대해 정책컨설팅을 수행하고, 위탁연구를 통해서는 국가간 비교연구를 가능하도록 진행할
계획임.
○ 협력국의 여성정책 연구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사업은 여성정책의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
요성을 절감하고, 협력국 현지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 현지 정책수요를 반영한 공동협력 연구를 2014년부
터 실시하고 있음. 특히 2016년에는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 사례를 개도국과 비교연구 하도록 하여, 협력국
의 정책연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임.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공적개발원조에 성 주류화를 접목한 선행연구들은 개도국에 대한 선진공여국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거나,
한국 무상원조의 현황을 설명하는 차원의 기초연구, 그리고 선진공여국의 정책을 소개한다 하더라도 정책
소개에 그치고 있어, 정부차원의 활용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
○ 기존의 연구는 문헌연구의 성격으로서, 개도국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인적역량강화에
기여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음. 본 연구사업은 이같은 기존 연구가 실행하지 못한 현장 중심의 연구와 그
를 바탕으로 한 현지에서 실행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개도국에서 한국의 성평등 원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성격의 연구임.
○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그동안 아태 과제를 통한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국내외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세
우고 있는데, 이 아태 과제 자체가 개도국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현황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여
성정책 발전경험 체계화와 맞물려서 여성정책에 대한 일종의 자문을 하는 형태가 될 것임. 이같은 성과의
축적과 확산은 정부시책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자체 연구성과 확산에 있어서도 큰 의의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2011)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정책전문가들의 역량강화 워크샵 모듈개발
가. 국제기구 및 한국정부의 성인지 훈련 프로그램 분석과 시사점
나. 개도국의 양성평등정책과 원조체계
다. 의제파악을 위한 개도국 현지 기초현황 조사
라. 연수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모듈 개발
마. 개도국 여성정책 전문가들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샵을 통한 젠더사업 발굴
□ 2차년도(2012) :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여성정책 모형개발
가. 개도국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분석: 심층면담 및 정부간 대화
나. 개도국(2개국)에 대한 선진 양/다자 및 한국 ODA 사업 우수사례
다. 개도국 수요에 맞춘 정책제안
라.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모형 및 한국 ODA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 3차년도(2013) :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
▣ 연구추진방법
□ (개도국) 4개국 국별 맞춤형 정책컨설팅
(* 국가별 현지 수요에 따라 국가별 단독 혹은 몇 개 국가를 함께 묶어
진행할 수 있음.)
○ 연구성과(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 약 20종)에 기반한 초청 컨설팅(SSAGE)
- 4개국에 대한 컨설팅 수요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 집필자 또는 전문가 초청, 관련기관 방문
- 국내 ODA 시행기관과의 협력
- 현지 수요에 따라 국내 초청 또는 현지 워크샵으로 진행
□ 위탁을 통한 공동협력연구(총 4건)
○ 4개 협력국가 위탁연구
○ 국제기구 위탁연구
□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체계화(IV)
○ 해당분야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 해당주제 전문가에 집필 위탁 (원내？외) 및 관리
□ 기타
○ 젠더와 ODA 포럼 운영 (연4회)
○ 홈페이지 관리
▣ 기대효과
양식 EGGP10
□ 개도국 여성정책 연구의 기본자료 축적 및 인프라 지원
□ 개도국 여성정책 발전과 양성평등 강화에 기여할 인적 역량배양
□ 정부의 유무상 통합 CPS 구축에 성인지적 정책의 기여
□ 선진 성평등 원조사업 사례를 통한 한국 성평등 원조 확대에 기여
□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의 아태지역 확산
□ 국제기구 및 선진양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본원 및 한국정부의 위상제고
가. (신규국가) 개도국의 양성평등정책과 원조체계
나. (신규국가) 개도국에 대한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조사
다. (신규국가) 역량강화 워크샵을 통한 젠더사업 발굴
라. (계속국가) 사업의 중간 성과평가
마.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의 논리모델 개발과 정책제언
바.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I)
사.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연구(1년차)
□ 4차년도(2014) :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가. 성평등 원조를 위한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과 적용사례
나. 개도국 내 성평등 원조 사업의 기획과 집행과정 및 장애요인
다. 개도국의 성평등 원조 수요 비교분석 (4개국)
라. 아태지역에 대한 한국정부의 CPS와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일반모형
마.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II)
바. 국제기구(2년차) 및 개도국(1년차)과의 공동협력연구
□ 5차년도(2015) : 사업의 성과와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확대 방안
가. 아태지역 개도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의 성과 점검
나. 아태지역 개도국 유형별 성평등 원조사업의 접근방안 (4개국)
다. 선진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를 위한 집행체계 및 사례
라.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집행체계 및 추진현황과 전망
마. 아태지역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성평등 원조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바.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III)
사. 협력국과의 공동협력연구(II)
□ 6차년도(2016) :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
가.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에 대한 협력국의 수요와 이에 따른 여성정책 컨설팅
-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20종, 2012-2015년) 공유에 대한 협력국 수요 조사
- 4개 협력국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나. ODA 주요 시행기관에 대한 성평등 원조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 4개국 컨설팅 및 정책협의회에서 국내 ODA 시행기관과 협력
- 성평등 원조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다.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IV)
- 정치, 경제, 인재, 보건 등 주제별 사례연구 과제 개발
- 2015년 까지 약 20종 사례연구 완료
(20종의 주제와 제목은 필요성 및 목적의 표 참조)
라.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협력대상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연구(III)
- 협력대상국가와의 공동협력연구 필요성
: 본 연구사업은 개도국과 한국정부에 성평등 원조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개도국의 상황은 여성의 낮은 지위와 문제점을 계량화하거나 분석한 연구결
과가 없어, 본원의 아태연구사업의 현지 소규모 공동협력연구라는 채널을 통해 개도국의 여성정책 연구역
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였으며, 개도국에서 수요도 많고 연구결과
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6년도에도 공동협력연구를 지속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