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영숙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총 3개 년도에 걸쳐 축적된 성인지예산서의 성별수혜분석 자료를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별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성별 재원배분 추이를 시계열로 분석하고자 함.
□ 상기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성인지예산서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2010～2012년 기간 동안 연속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한 사업의 성별 수혜분석 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함.
□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성별 재원배분 추이를 선정기준 및 프로그램예산서 상의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함.
▣ 연구방법
□ 2010～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관련 자료 검토
□ 성인지예산서 제도시행이 성별 재원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정책적 기여도
□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초기에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했다면, 제도가 도입되어 4번째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될 2012년 현재 시점에서는 제도 도입 후의 성과 관련 연구에 관한 수요가 높음.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성과 평가의 일환으로,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이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성별 재원 배분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성과를 측정하고 중장기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는 또한 정책수요처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대응자료로써 기능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