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둘순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문화？농림 분야 중장기 계획 및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 및 과제 발굴, 분석평가지표, 분석평가 매뉴얼 등 방법론을 개발하고, 분석평가 결과가 정책개선으로 반영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기 시작한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관리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1차 년도
□대상정책(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론 연구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방안 연구
2차 년도
□문화·농림 분야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론 및 관리방안 연구
□문화·농림 분야 공공기관 사업의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 및 관리방안 연구
□제도운영 평가 및 정책개선 사례 조사
3차 년도
□대상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론 연구(계속)
□공공기관을 포함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방안 연구(계속)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 성과점검 지표개발
□제도운영 평가 및 정책개선 사례 조사
▣ 연구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문헌 연구
□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 면접(FGI)
□ 공무원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문화？농림 분야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 성과 확산 및 발전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성별영향분석평가(GIA) 포럼 운영
▣ 정책적 기여도
□ 법률에 근거한 3년 이상 주기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DB 구축, 대상과제 선정기준 및 대상발굴을 통해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에 기여
□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매뉴얼 개선을 제시함으로써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질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반영, 공무원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가능
□ 문화？농림 분야 공공기관 사업의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 활성화
□ 중장기 계획 및 공공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 제시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법령, 계획,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한 정책개선 사례 발굴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효과와 제도운영 성과를 알리는 홍보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