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박복순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치·경제관련 중심의 북한의 법 및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급변하는 북한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북한의 여성 인권 상황과 여성관련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 체제 수립 후, 약 65년 간 북한의 여성정책 및 제·개정되어 온 북한 여성관련 법·제도의 전개과정 및 내용 분석
□ 국내외 북한주민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시기별 북한 사회 내부에서의 여성 인권 상황 변화 및 여성 인권침해 현황 파악
□ 시기별 북한 여성 인권 상황 변화와 제·개정된 북한 여성관련 법·제도 간 상호연관성 검토 및 문제점 도출
▣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연구
□ 북한 여성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북한 여성 인권 현황 및 문제점 조사
□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통한 북한 여성인권 및 북한 여성관련 법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론화
□ 통일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무원 자문(수시)
▣ 정책적 기여도
□ 북한의 여성 인권 상황 실태 조사 및 현행 북한 여성관련 법·제도의 분석을 통해 북한 여성의 인권 현실과 여성관련 법·제도 사이의 간극의 심각성을 보여줌으로써,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바람직한 여성 인권 및 안전을 위한 통일 환경 기반 조성과 성인지적 통일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북한의 여성 인권 관련 법제 인식 파악 등을 통해 향후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여성 인권의식 함양 및 통일법 교육의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