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동식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양성평등 건강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함이며, 이를 위한 세부 목적을
아래와 같음
○ 첫째, 현행 건강정책(주요 법과 계획 등에 근거)을 생애주기별로 정책매핑(policy mapping)을 하고,
최근의 변화 동향과 그에 따른 성인지성 반영 등을 분석하고자 함
- 이때 분석은 생애주기에 근거하여 실시하되, 크게 ‘청·장년층(15~44세)’과 ‘중·노년층(45세 이상)’
으로 구분하고자 함. 그 이유는 전자인 ‘청·장년층’의 경우 청소년기 2차 성징을 통해 신체적
성별 차이를 인지하고, 청년기를 거치면서 성역할 및 성정체성을 확립하며, 또한 경제활동 참여와
임신·출산 및 경력단절(실업) 등을 경험하면서 젠더규범에 노출되고 적응하는 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면,
후자인 ‘중·노년층’은 전자와 같이 남녀가 생물학적 변화를 경험하지만 그 특징(3차 성징의
완경(폐경)기 경험)이 다르고, 또한 남성은 강제적 경제활동 이탈과 사회적지지 약화로 주변과의 단절과
고립을, 여성은 사회로의 재진입과 손자녀 돌봄 요구에 따른 황혼육아 등으로 또 따른 성역할에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임
- 그러나 이 두 가지 생애주기를 모두 다루기에는 연구 범위가 넓고, 아래에 기술하였듯이 심층결과를
현행 정책과 연계·분석하기에는 연구기간이 짧아 우선은 ‘청·장년층’ 인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함
- ‘청·장년층’ 인구는 다시 세부 생애주기로 분류할 것인데, 이를테면 청소년기(초기, 중기, 후기),
초기 성인기(대학생, 취업준비기), 성인기(경제활동기 및 임신·출산·육아기), 장년기 등이 그것임
○ 둘째, 상기의 주요 건강정책 중심으로 성별 간 및 성별 내 건강이 지난 과거에 비추어 현재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로 심층 분석함.
그리고 이 결과를 건강정책 매핑한 내용과 연계·분석하여 정책 사각지대(policy blind spot) 도출 및
이슈 발굴을 하고자 함
○ 셋째, 성인지적 관점에서 건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 해외 국가들의 사례(추진체계, 연구/통계,
정책사업 등)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건강정책의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양성평등 건강정책의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일반 남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주요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관리 방안과
장애요소, 현행 건강정책의 문제점과 성인지적 건강정책의 필요성 인식 등을 조사하고자 함
- 전문가는 의학(산부인과, 예방의학, 보건학 등)과 비의학(사회/복지학, 여성학, 법학 등)으로 구분하여,
여성과 젠더 및 성인지적 건강의 개념과 범위, 관련 정책의 필요성 인지 및 추진에 있어 필수 요소,
정책 방향성 및 내실화 방안, 양성평등 사업 내용 등을 조사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인 중·장년층 대상 양성평등 건강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이들
인구집단의 건강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 건강 양상 및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현행 건강정책과 연계
·분석하여 성인지성 부재 및 정책 사각지대를 파악하며, 해외의 성인지 건강정책 사례 및 일반 국민과
전문가 대상 양성평등 건강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고자 함.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청·장년층 대상 주요 건강정책 현황 및 성인지적 분석
○ 생애주기별 건강정책(주요 법, 계획에 근거) 현황 파악(정책매핑)
○ 생애주기별 건강정책의 동향과 성인지성 반영 분석
□ 청·장년층 남녀의 생애주기별 건강 심층분석
○ 현행 건강정책에 대한 성별 간, 성별 내 건강 분석
○ 생애주기별 성별 간, 성별 내 건강 분석
○ 생애주기별 일과 가정 등 주요생활 영역에서의 성별 간, 성별 내 건강 분석
○ 생애주기별 정책현황(매핑)분석 결과와의 연계분석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 파악
○ 생애주기별 성별 간, 성별 내 건강이슈 발굴
○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건강정책 시사점 도출
□ 해외 주요국가의 성인지 건강정책 사례 분석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성인지적 건강정책 법·제도 및 추진체계
○ 성인지 관점의 건강연구 및 통계 산출, 활용 등 검토
○ 생애주기별 성인지적 건강정책 사업 검토
○ 우리나라 양성평등 건강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양성평등 건강정책 인식과 추진방향 분석
○ 일반 청·장년층 남녀 대상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파악, 건강관리 방안 및 장애요소, 성인지적 건강정책
필요성 인식 및 현행 건강정책의 문제점, 우선적 추진 건강영역 등 수요 파악
○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대상 양성평등 건강정책에 대한 정의와 개념, 사업의 범위, 추진 시 필수 요소,
정책 방향 및 내실화 방안, 관련 사업 내용 등 파악
□ 양성평등 건강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언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연구
○ 국내 건강관련 주요 법, 계획, 사업 등 관련 자료 수집, 청년층 중심으로 분석
○ 해외 여성건강 및 성인지적 건강정책 관련 문헌 수집, 청장년층 중심으로 정리
□ 2차 자료 분석
○ 청·장년층 대상 및 이를 포함하는 국가단위 건강조사(통계청 승인) 자료 활용
- 2차 자료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해당 건강정책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
- 건강정책은 주요 법과 계획 등에 근거하여 선택. 이를테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이 그것임
- 이들 계획과 연관된 2차 자료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노동패널조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등이 있음
- 원자료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건강통계 보고서 등 문헌자료(성별통계)도 활용
○ 생애주기를 세분화하고, 다양한 건강영역에 대해 성별 간, 성별 내 건강 격차 및 그 변동을 분석
- 생애주기 이외 젠더 측면을 고려하여 일(학교)과 가정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성별 간, 성별 내 건강
격차도 분석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44세 이하의 청·장년층 남녀 1,400여명
○ 표본추출 방법
- 성별, 연령, 지역별 및 결혼과 고용상태별 인구비례 할당추출
○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 전문조사업체 조사 대행
□ 심층면접
○ 면접대상: 의학 및 비의학 분야 전문가 10여명
○ 면접내용: 여성건강, 젠더와 건강불평등 및 양성평등 건강정책 전반에 대한 면접, 이를 근거로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개발 틀 구축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방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 자문
○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개발 자문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건강에 대한 사회결정요인으로서 젠더(gender)의 중요성 부각
- 여성과 젠더에 기반한 연구 범위의 다양성과 한국적 맥락에서의 남녀 건강의 특이성에 대한 학술적
공감대 형성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 제시
- 성별 간, 성별 내 건강 격차(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제시
- 남녀의 건강동향 분석 및 현행 건강정책과의 연계·분석에 근거한 양성평등 건강정책의 과제 및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일반 국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양성평등 건강정책의 내실화 방안 제시
-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여 남녀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슈 개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