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양식

   이미정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실태조사와 장병의 고충상담 및 구제와 관련연구에서 성폭력 피해사건
    보고, 고충상담, 피해자 구제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저조한 군대내 성폭력피해
    신고율을 높이고 피해자 고충상담의 질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효과성이 높은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임. 본 연구에서는 군대내 성폭력 대응과 관련된 선진국 사례 검토, 군대내 성폭력피해자
    ？고충상담자？피해자 지원자 및 정책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군대내 성폭력 사건보고와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 주요 연구내용

 □ 군대내 성폭력 발생, 성폭력 피해의 보고,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현황 및 현행 지원체계 검토

   ○ 군대내 성폭력 발생
   ○ 군대내 성폭력 피해의 보고
   ○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고충상담 및 구제

 □ 선진국의 사례 분석

   ○ 미국의 군대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분석
   ○ 영국의 군대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분석

 □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

   ○ 성폭력 피해 신고 처리
   ○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 상급자 및 간부의 태도
   ○ 피해자 및 신고자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
   ○ 피신고자에 대한 처리
   ○ 사건처리 과정의 신속성과 효과성

 □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고충상담 및 구제제도 개선 방안

   ○ 성폭력 피해 신고 처리제도 개선
   ○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형사사법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절차 강화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군대내 성폭력 현황 관련 문헌 검토
   ○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고충상담 및 구제 관련 문헌 및 정책자료 검토

 □ 선진국 사례 분석

   ○ 군대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함
   ○ 출판 자료, 인터넷 검색 자료, 주한미군 담당부서 방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려고 함. 
   ○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책함의를 도출함

 □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및 관련자 심층면접 

   ○ 피해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서 피해자 사건 신고, 고충상담 및 구제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함
   ○ 피해자 지원 및 고충상담 종사자를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피해자 고충상담 및 구제 과정 점검
   ○ 관련 정책담당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서 정책의 개선 방안 논의

 □ 전문가 자문회의

   ○ 군대내 성폭력 관련 연구자, 피해자 지원 및 고충상담 종사자, 활동가, 정책담당자 등 전문가를
      초대하여 자문회의 실시 
   ○ 자문회의를 통해 군대내 성폭력 예방, 사건 신고,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함

 □ 전문가 토론회

   ○ 군대내 성폭력 방지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함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방부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안 제공
   -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의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성 점검
   - 선진국 군대내 성폭력 방지대책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제시를 통해 피해 신고율 제고
   -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고충상담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군대내 성폭력 예방교육’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