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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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 수용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이수연	연구기간	2016-01-01 ~ 2016-10-31
▣ 연구책임자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민들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을 높이고 이 정책이 지향하는 양성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책의 논리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양성평등의식 교육과 홍보 방안을 개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양성평등정책의 논리와 비전 개발 ○ 양성평등 담론의 철학적, 이념적 배경 ○ 양성평등정책의 국제 현황 - 양성평등정책 발달 과정 - 성평등 선진국의 양성평등 담론 ○ 국민이 이해·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담론 개발 □ 기존 통계자료 재분석 ○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추이 분석 -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 등, 1999)를 활용한 조사 자료(안상수 등, 2009-2012) ○ 국민의 양성평등정책수용성 추이 분석 - 여성정책수요조사(2012, 2015) 분석 □ 양성평등 선진국의 양성평등 관련 정책과 사업 조사 ○ 북유럽의 페미니스트 정책과 사업 - 정책기조로서의 페미니즘 - 정부와 민간주도의 양성평등문화확산 사업 사례 ○ 우리 사회에 적용가능한 사례 활용방안 □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실태 분석과 보완방안 ○ 교육부의 양성평등교육 사업 실태 분석 - 초중고교의 양성평등과목과 강사 실태 - 교직원 대상의 양성평등교육 ·예비교원 교육 ·교사 연수 ·대학교수 대상 교육 -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과 교육에 대한 요구 - 성교육, 성폭력, 성희롱 교육 등의 통합방안 ○ 초중고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이 부실한 원인 분석 ○ 양성평등정책 논리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방안 - 공공교육에서의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중학교를 중심으로) □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양성평등개념 개발 ○ 실효성있는 정책 홍보방안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 이용 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양성평등의 개념과 철학 ○ 양성평등에 대한 국제적 담론 ○ 정책 홍보의 개념과 방법론 □ 기존 통계자료 재분석 ○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추이 분석 -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 등, 1999)를 활용한 조사 자료(안상수 등, 2009-2012) ○ 국민의 양성평등정책수용성 추이 분석 - 여성정책수요조사(2012, 2015) 분석 □ 양성평등정책 논리개발을 위한 일반인 집담회 ○ 일반 국민 20명 내외 □ 양성평등교육 실태점검을 위한 집담회와 심층면접 ○ 정규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 초중교 - 공공기관(특수 직종 포함: 경찰관, 군인, 국제개발협력 관련 등) ○ 초중교 교사 집담회 ○ 교육부 담당자 심층면접 ○ 공공기관 교육담당자 심층면접 ※교육개발원 같은 정규교육 연구기관 연구자와 협력 □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조사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프로그램 조사 ○ 교사 연수원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조사 ○ 공공기관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조사 □ 해외 사례 조사 ○ 양성평등 선진국의 양성평등정책 및 사업사례 -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페미니스트 정책과 사업, 홍보 □ 위탁연구 ○ 양성평등정책 홍보전략 □ 전문가 워크숍 ○ 양성평등정책 논리와 비전 ○ 양성평등 교육방안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양성평등정책 이론 심화 - 양성평등담론의 국제비교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6-2022)에 반영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 - 차기 국정과제에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국가정책의 국제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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